【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대선공약 비교]⑧저출생 정책…이재명 "아동수당 18세까지" 김문수 "9년간 청년주택 주거비 지원"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6 05:0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재명 "자녀수 비례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돌봄 기본사회 구상"<br>김문수 "육아휴직 급여대상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아이돌봄 지원 확대"<br>이준석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세금 감면…다자녀 가구 '핑크 번호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bHobvqyH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f291e46b67943aaa20bdcb68a463fd2a032277a11a89ffe2d4cbf456edde892" dmcf-pid="3KXgKTBWH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수원=뉴시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6/newsis/20250526050023091bado.jpg" data-org-width="720" dmcf-mid="175N2WKGt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6/newsis/20250526050023091bad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수원=뉴시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77d06da12966cb54cc7c236f3bbf89439653fbe7a15dd6448b064cf7e5e8b3e" dmcf-pid="09Za9ybY1o"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은진 기자 = 저출생 문제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위기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6·3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은 일제히 '저출생 해법'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9c7944c39a07f21de00913d814275cec0deeb72d6db2b073cc12661fe96debb8" dmcf-pid="p25N2WKGXL"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단계적 확대와 자녀 수에 비례한 세액 공제 한도 상향·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 보완 등을 내걸었다. </p>
          <p contents-hash="e3c9d1b7deb7d346621614d7e63e0a8087a1b6c2c794d32c9c5a1db71e0c8b28" dmcf-pid="UV1jVY9HXn" dmcf-ptype="general">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3·3·3 청년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p>
          <p contents-hash="456d8e92ddba9a7cebb25a352386f18db71cad466191a5e819f833f8c958fc40" dmcf-pid="uftAfG2XGi" dmcf-ptype="general">난임 치료, 출산 지원 확대 등 방안은 두 후보가 공통으로 제시했다. </p>
          <h3 contents-hash="5e8dac037841b843c08a405b28783f2226f8634f41b32e3f6d0c6ad74a74f86f" dmcf-pid="74Fc4HVZYJ" dmcf-ptype="h3">이재명 "아동수당 18세 미만까지 확대, 자녀 수 비례 소득공제율·한도 상향"</h3>
          <div contents-hash="235e7489dbf152f0bc80b25792ec64bf862012c719b7192c276a20bf8125a07b" dmcf-pid="zXrfXAGkXd" dmcf-ptype="general">
            이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와 소득 공제율·공제 한도 상향 등 직접적인 재정 정책을 앞세웠다. 
          </div>
          <p contents-hash="f0214fece946482c980bfe54a8099e57560193f0d29a8b6615ae5690d5f95b97" dmcf-pid="qZm4ZcHEXe" dmcf-ptype="general">먼저 이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점진적으로 18세 미만까지 확대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p>
          <p contents-hash="d4c0eba12badd3350997c88a53d8a90f2e8e6078ec32af44e5de75ab720f2712" dmcf-pid="B5s85kXDYR" dmcf-ptype="general">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과 공제 한도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자녀세액 공제 확대 방침도 제시했다. </p>
          <p contents-hash="a55d89c82c6daf71fe78b958ec60ab9f987c0374ee39412dba165357e5a2fa64" dmcf-pid="b1O61EZwYM" dmcf-ptype="general">아울러 부부 소득·가족 수를 고려하는 프랑스의 '가족계수제'를 거론하면서,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를 중장기적으로 가족 친화적인 방식으로 바꾸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853bff9fe7d000d33602ebb60d7392b0643cff186c610ae557c32e1303ca8018" dmcf-pid="KtIPtD5rYx"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맞벌이 부모들은 퇴근 무렵까지 초등학생 자녀들을 태권도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이나 음악·미술학원에 보내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2a093c02f4cca58eaf56a7b339667fb3e4ed218e002cccefa42b7d177347bff2" dmcf-pid="9FCQFw1m1Q" dmcf-ptype="general">'돌봄 기본사회' 구상도 꺼내 들었다. 개별 부부, 가족의 아이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취지다. </p>
          <p contents-hash="2719daac45263acd04b73ae221831a29ca129b212c33a7034d2d930d1a1b828b" dmcf-pid="23hx3rtsHP"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돌봄 기본사회는 돌봄을 가족과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라며 "이는 초저출생·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자 성장 전략"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aab7befdfcde849b7cdaaeaeb91cc2185803c4ab1643d092f2d72398e6638d33" dmcf-pid="V0lM0mFOG6" dmcf-ptype="general">또 고용보험·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 누구나 일하고 돌볼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p>
          <p contents-hash="1dbb2adf25c2d3d88bdcd812bbcc67760c82a307824cd11863f82ae332e4f4a1" dmcf-pid="fpSRps3IH8" dmcf-ptype="general">이 외에도 지난 12일 발표한 10대 공약에는 ▲'우리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 ▲신혼부부 결혼·출산 지원 확대 ▲신혼부부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난임 부부 치료 지원 강화 ▲지자체 협력형 초등돌봄 추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 통합 추진 등이 담겼다. </p>
          <h3 contents-hash="19a9fae01481a317a2a73452dc6e3f778c662c8ca051c5af2c3dde57adb90c48" dmcf-pid="4UveUO0CH4" dmcf-ptype="h3">김문수 "부동산 해방으로 저출산 해결…임신부터 육아까지 정부 지원 확대"</h3>
          <div contents-hash="d554f87cb7f18a3776d66a721a8aaae3a8ab6f35813b8299a9e8dbb836aff7ef" dmcf-pid="8uTduIphYf" dmcf-ptype="general">
            김 후보의 저출생 공약 핵심은 '청년의 결혼과 육아 기피 문제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div>
          <p contents-hash="a20c4bac4bea8651d9b123a360cc53406327f4ad27f51496a0ec83a51ad50ea8" dmcf-pid="67yJ7CUlHV"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구현'을 저출생 공약 핵심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국가가 청년층의 주거난을 해결하고 출산에 드는 의료 비용을 지원하면서 출생률 상승을 도모한다는 목적이다.</p>
          <p contents-hash="fcf1a0b25447de92ffa73f60cc0db9c8278e2add5dcb0873688c4064582784a4" dmcf-pid="PzWizhuSG2" dmcf-ptype="general">먼저 김 후보는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고, 결혼과 육아를 기피하는 청년 세대의 문제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미다. </p>
          <p contents-hash="09ef001413de819d742e99c54a6df6fd6133c1585a6850239e601e1a71f9b9aa" dmcf-pid="QqYnql7vZ9"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임신부터 육아까지 정부 지원 확대 ▲주요 질병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p>
          <p contents-hash="f270f71df43205517306337e9721861a89cc514d7f402186a2288abd630e4dda" dmcf-pid="xAPGA2NftK" dmcf-ptype="general">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민간 아이돌봄까지 전면으로 확대하고, 본인 부담금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시간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원 형태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384c68c861b4aac66fa7b63492ad1e5fb0c09f51071aba08dcadce9de2be0ddc" dmcf-pid="yUveUO0C5b" dmcf-ptype="general">또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근로자의 육아휴직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초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육아로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육아휴직 수당을 시범 도입한다. </p>
          <p contents-hash="f375874986c953445a1a999edbbc7b4cafc39117a7cc3af1ab7820e90c9b2cb7" dmcf-pid="WuTduIph5B" dmcf-ptype="general">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는 '경력단절여성 아카데미'를 신설해 기업과 연계 인턴십을 실시하고, 유연근무제를 통해 경력 단절이 없는 일터 및 연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제시했다.</p>
          <p contents-hash="0d450ac66fb1bce27d29feec7e9d6c47bf8d8ed5aaa9dacbbbe080992650d82c" dmcf-pid="Y7yJ7CUl1q"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육아휴직 급여 대상을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1인사업자·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까지 확대하고, 가사도우미 이용 지원 바우처 지급으로 워킹맘의 가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p>
          <p contents-hash="930b4cca4cba4ad1f21143dcb7c4cf706be1b89efaddf7aab726aa6711aff568" dmcf-pid="GzWizhuSYz" dmcf-ptype="general">난임 치료로 휴가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법정 휴가 기간인 6일 전부를 유급으로 전환하고, 유급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이 일정 부분 보조할 계획이다. </p>
          <h3 contents-hash="442faac8c3985aa84c237cc6a2892c2b139bb77d120044bb5c128f0365b86ce2" dmcf-pid="HqYnql7vt7" dmcf-ptype="h3">이준석 "생애주기 맞춰 주택세금 감면"</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19ac143ac640537f3fcf836e0551207aee199db53f29d3a0e2a381bbc26fe12" dmcf-pid="XBGLBSzT1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범보수 진영의 단일화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5.22. suncho21@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6/newsis/20250526050023298ucjk.jpg" data-org-width="720" dmcf-mid="twcbyova5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6/newsis/20250526050023298ucj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범보수 진영의 단일화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5.22. suncho21@newsis.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8703551aafc1846f3a714a0397034090926f469ac4be874fa95be79f0528a81" dmcf-pid="ZbHobvqy1U" dmcf-ptype="general">
           <br>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세금 감면제도 도입' 공약을 내놓았다. 자녀 출산·양육기 가구에 주택 이전 인센티브를 부여해 저출생에 대응한다는 목적이다.
          </div>
          <p contents-hash="bf94cc9bc50b5390d126d7cec34d47f6ed514dc8765ace3542370dc12a1fb127" dmcf-pid="5KXgKTBW5p"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가 59㎡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일 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2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p>
          <p contents-hash="f9b475f9e6118f066557e8630d004efde8fdd8e66a59a87f6dd965b11be1180d" dmcf-pid="19Za9ybY10" dmcf-ptype="general">법적 용적률 초과 용적률 주택분에 대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으로 공공성을 확보해, 저출생 사회에서 다자녀 출생을 유도하겠다고 제안했다. </p>
          <p contents-hash="2d9ddd63535b2a07a2e5d50d98c00d4a637439d7c1aaa65b52b19cd265af520a" dmcf-pid="t25N2WKGZ3" dmcf-ptype="general">또 세 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소유한 차량에는 핑크색 번호판을 부착해,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 이동권을 생활 인프라에서 보상하고 존중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565b757ebc9f9a5fe14dd6b6ad9f9813793033e73c655e4d544f388458067a2" dmcf-pid="FV1jVY9HHF"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leech@newsis.com, gold@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