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관련 정부의 역할

K이슈플랫폼은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공동원장 정태용·박진)이 개최하는 월례 토론회다.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됐다.

의제: AI 관련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토론자: 김진형 KAIST 명예교수, 전 인공지능연구원 초대 원장 (신중한 투자)
하정우 네이버 AI센터장, 과실연 공동대표 (과감한 투자)
사회: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과·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
원고: 박진(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KDI대학원 교수)

정부가 직접 인공지능(AI) 산업을 주도하기보다는 민간 혁신의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사진 왼쪽부터 하정우 네이버 AI센터장,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 김진형 KAIST 명예교수.

인공지능(AI)이 대선의 인기 메뉴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AI 투자 100조원,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확보를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 조성을 내세웠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정부 주도 AI 투자를 비판하면서 AI 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 토터스미디어의 국가별 AI 역량 순위(2024년)에서 한국은 미국, 중국에 한참 처진 6위로 장차 세계 3위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정리돼야 하는가.

1. AI 투자 관련 정부의 역할

수술하는 AI 로봇 이미지.

[사회] AI 생태계는 AI 인프라, 기업 및 규제, 인재 확보 및 기술 개발, 수요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하정우] 정부는 그 모든 분야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 선수로 뛰기보다는 기업과 연구계를 위한 운동장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

[김진형] 정부가 직접 AI 산업을 주도하기보다는 민간 혁신의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무료 챗GPT 보급 등 정부가 직접 AI 서비스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공공배달앱의 실패를 거울삼아야 한다.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바우처를 활용하는 것이 맞다. 정부의 역할 중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에는 적절한 선이 있어야 하며 정부는 AI의 활용을 지원하는 역할에 치중해야 한다.

[사회] 인프라 투자 규모를 논의해 보자. 대규모 딥러닝 신경망을 의미하는 파운데이션 모델(FM)이 있어야 챗GPT 같은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 AI 주권은 FM 확보에 달려 있으며 향후 5년간 100조원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다고 인정한다면 민관이 반씩 부담할 때 정부의 연간 투자액은 10조원이다. 정부가 FM 확보를 위해 GPU 등 컴퓨팅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는가.

하정우 네이버 AI 센터장독자 FM 없인 기술 종속 피할 수 없어정부, 기업·연구계 위한 운동장 구축AI 인재 양성보다 확보·유치가 우선김진형 KAIST 명예 교수글로벌 경쟁력·시장 수요부터 고민AI 학습 효율화·국산 GPU 개발 집중오픈소스 등 활용 후 인프라 투자를

[하정우] 인프라 투자를 민간이 대부분 감당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AI 경쟁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정부, 기업, 학계가 팀을 이룬 국가 대항전이다. 독자 FM이 없으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의존하게 된다.

[김진형] 인프라 투자에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AI는 아직 연구주제이고 범용 AI를 거쳐 초지능으로 발전할 텐데 이의 산업화에는 막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우리가 뛰어들 만한 분야인지, 시점은 언제인지 등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AI가 유행을 타고 과열된 지금 정부는 AI 주권을 명분으로 글로벌 경쟁력과 시장 수요를 고민하지 않은 채 대규모 GPU를 구매하기보다는 AI 학습의 효율화, 국산 GPU 개발 등 연구용 투자에 치중해야 한다.

[하정우] 연구용 투자도 중요하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인프라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투자에는 기업도 참여하므로 수요 부족 문제는 기업이 판단할 것이며 확보한 GPU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면 정부 부문이 갖는 비효율을 극복할 수 있다.

[김진형] 우리의 독자 FM 확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 굳이 지금 대규모 투자를 시작할 필요는 없다. 당분간 실리콘밸리 기업이 개발한 AI를 유료 활용하거나 공개된 오픈소스 AI를 무료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활용에 집중하다가 추후에 가격,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며 인프라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정우] 그렇게 되면 우리의 FM 확보가 늦어지게 된다. 미국 등이 라이선스 정책 등을 통해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중국의 딥시크 등 오픈소스 AI는 향후 비용이 부과될 수도 있다. 국방 등 민감 분야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 결국 미중에 대한 기술 종속을 피할 수 없다.

[김진형] 올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30조원인데 10조원을 AI에 쓰게 되면 다른 부문 투자가 위축된다. AI·반도체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꼽히는 첨단바이오, 양자컴퓨팅도 중요하며 그 외 로봇, 항공우주 등도 무시할 수 없다. AI 투자가 효과를 내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공교육에서 컴퓨팅·AI 시수를 늘리기 위한 교사 양성 등 바탕을 충실하게 하는 투자가 먼저 필요하다.

[하정우] 정부 예산이 670조원인데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한다면 향후 5년간 연간 10조원 정도는 투자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사회] 두 토론자가 AI 인프라(하정우)와 응용·활용(김진형)을 각각 중시하고 있는데 이 두 분야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하지 않겠나. 인프라 투자 규모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김진형] 구축 비용 등 기술 동향을 고려하면서 다른 분야 투자와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

[하정우] AI 3대 강국을 놓고 다투는 경쟁국도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다. 이 점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사회] 모두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향후 범용형 AI와 특화형 AI 중 어느 쪽에 집중해야 할까.

[하정우] 인프라 투자의 명분으로 특화형 AI를 내세우는 것에 동의한다.

[사회] 그렇다면 어떤 분야를 중시해야 할까.

[김진형]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AI 인프라 투자를 우선 제안한다. 해외시장까지도 겨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다음으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 분야를 꼽고 싶다.

[하정우] 안보 분야를 제안한다.

2. 기타 의제

[사회] AI 인재 양성을 중시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정우] 인재는 양성보다는 확보가 더 중요하다. 즉, 양성된 인재가 한국을 떠나지 않아야 하고 해외 인재를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에도 연구소가 있으나 단기적으론 사업성이 낮은 원천기술 연구에 몰두하려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초지능(ASI)연구소가 있어야 한다. 이 연구소는 기존의 정부출연연구소(정출연)와는 다른 운영체계를 갖춰야 한다. 대학교수들이 휴직하고 참여하는 형태가 어떨까 한다.

[김진형] 정부 재정으로 초지능연구소를 만들면서 기존의 정출연과 다른 운영체계를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 초기에 그렇게 모양을 갖춘다 해도 노동 경직성으로 곧 다른 정출연과 비슷해질 것이다. AI 연구는 대학이 중심이 돼야 한다. 새로운 인력 양성과 병행되기 때문이다. 단, 소규모 단기 과제가 남발되고 있는 점이 문제이긴 하다.

[사회] 연구수행 주체가 대학교수여야 한다는 점은 공통점이다. 연구개발 배분 방식을 대규모화·장기화하는 것을 전제로 학계 연구자에게 전권을 맡기는 형태로 지원하고 그 성과를 봐 가며 별도의 공공연구소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합의하면 어떨까.

[모두] 좋다.

[사회] 정부의 역할 중 하나는 수요 창출인데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AI 도구 및 서비스를 국내산으로 국한해야 하는지도 논쟁거리다.

[김진형] 성능이 더 좋은 AI 도구를 해외산이라고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바우처 사업의 주된 목표는 AI를 활용한 기업의 생산성 제고이므로 기업이 성능 좋은 해외 AI를 쓸 수 있어야 한다.

[하정우] 바우처 제도가 경쟁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 그러나 국내 AI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취지도 존중돼야 하므로 초기에는 국내 기업의 도구 및 서비스에 국한하되 이를 점차 외국 기업으로 확장하면 어떨까.

[김진형] 수용할 수 있다.

[사회] 정부부처 조직과 규제정책에 대한 의견은.

[하정우] 1994~2008년 존속했던 정보통신부가 정보기술(IT) 강국 대한민국에 크게 기여한 것처럼 AI디지털혁신부를 신설해 미래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AI 정책 연구기능도 강화돼야 한다. AI 시대의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현재의 국책연구기관에서는 약하다고 생각된다.

[김진형] 부처 이름을 무엇으로 하든 공무원, 정치권, 대통령 등 사회 지도층의 과학기술 마인드를 신장하지 않는 한 정부조직 개편만으론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사회] 합의를 정리해 보자. ①정부의 AI 서비스 직접 공급은 부적절하다. ②AI 인프라 투자와 응용·활용 투자 간 균형이 필요한데 구체적 비율은 구축 비용 등 기술 동향, 타 분야와의 우선순위, 경쟁국 동향을 감안해 결정한다. ③의료, 교육, 안보 등 특화형 AI 개발을 위한 투자를 우선한다. ④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대규모화, 장기화를 전제로 대학에 집중한다. ⑤바우처 활용처는 초기엔 국내산으로 제한하되 중기적으로 외국의 AI 서비스에도 개방한다. ⑥AI 정책에 대한 정부 내 총괄기능 강화, 정부의 규제 완화, AI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합리적 토론을 보인 두 토론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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