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D-8 
대한민국 미래 결정 중요 요소 
지자체장들 '핵심 정책' 제시 
"헌법적 보장 없는 지방분권 
시혜적 균형발전에만 그쳐" 
후보마다 분권 입장 유보적

지난 24일 사천시 삼천포종합시장 앞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나경원·서천호 국회의원 등이 김문수 대선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지원유세를 하고있다. 양기섭 기자

"여야 후보의 수용여부도 주목받지만 지방 소통령이라 불리는 단체장들의 전횡 등 방비책도 앞서 마련돼야 한다." 지방분권이 이번 대선에서 새로운 정치적 화두로 부상했지만 실행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잦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요소로 지방분권 강화를 지목하며, 이를 대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여야 후보들에게 공식 요청했다. 또 단체장들은 이 카드를 걸핏하면 꺼냈다.

하지만 여야 각 정당 후보들은 다양한 형태의 지방분권 공약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그렇기에 분권에 대한 입장은 따로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 단체장들은 지방분권의 명확한 헌법적 보장 없이는 시혜적 지역균형발전에 그칠 수 있다는 주장인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 단체장들의 권한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란 지적도 나온다. 한 지방 정치권 인사는 "현 단체장이 갖는 인허가권 등에도 절대적 권한으로 논란이고 지방 대통령이라는 빈정됨이 쏟아지는 판에 자치분권은 주장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제도적 장치 등 숙의가 요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권한 강화만이 앞선 요구라는 지적이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5대 분야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방분권 시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균형성장은 실질적인 자치분권에서 시작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시한 5대 공약에는 △지방정부의 독립적 정책 결정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국고보조금 개편 및 재정 분권 확대 △지방소멸 대응 기금 확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 지원 △외국인 우수 인력의 지역 정착 지원 등이 포함됐다.

대선 후보들도 다양한 형태의 지방분권 공약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의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대 특별자치도 육성을 팩트로 하는 '5극 3특' 전략을 제시했다. 또 세종 대통령 집무실, 지역대학 육성,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균형발전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메가시티 구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추진을 포함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도 공약화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법인세 자치권 확대를 제안,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약이 지방분권의 명확한 헌법적 보장 없이는 시혜적 지역균형발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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