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결집 겨냥 국방·안보공약
군 처우 개선·정치중립 강화 추진 
여성전문군인제·간첩법 개정 예고 
군 가산점 ‘갈라치기’ 논란 일 듯

국민의힘은 25일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등을 골자로 한 국방·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6·3대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보수층 주요 관심사인 국방·안보 의제를 앞세워 보수 진영 결집에 총력을 쏟는 모습이다.

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실상 폐지된 ‘군 가산점 재도입’ 공약도 내걸며 ‘갈라치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군심(軍心)’ 공략에 매진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 병영체험관에서 국방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미래 전장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 발맞춰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을 추진하고, ‘국가사이버안보법’(가칭)을 제정해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SKT 해킹 사태’로 사이버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이버 위협의 배후와 의도를 상시 규명·대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은 국방부 고위직 문민화 등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가담자들이 군 인사들로 드러나며 군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데에 대한 선제적 강구책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군 출신 국방부 장관 임용 시, 군 제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인물에 한해 임용하는 등의 ‘문민 통제 원칙’과 군 정보기관 기능과 역할 재정립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군 가산점제 도입과 함께 여성전문군인제 도입을 내세웠다. 군 가산점제는 1961년 도입돼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에게 공무원 채용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으나, 1999년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바 있다. 앞선 23일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것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성을 상대로 갈라치기를 하거나 여성을 우롱하는 것 아닌가”라며 성차별적 공약이란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또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을 통해 국가·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외국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법 적용 범위와 처벌 대상을 확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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