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4.5일제 홍포 포스터.경기도 제공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새로운 근로제도로 주4.5일제 도입이 활발히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노동시간 유연화에 방점을 둔 주4.5일제를 각각 공약했다.

이처럼 주4.5일제가 부각된 것은 올해 김동연 경기지사가 꺼내 든 것이 시발점이라 볼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시범사업으로 일부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4.5일제를 추진 중이다. 현재 이 사업에 신청한 산하 공공기관은 2곳뿐이고 도내 기업은 83곳이다. 도는 참여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임금보전 장려금과 기업당 최대 2천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주4.5일제를 도입하면 인력난이 가중돼 직원의 업무 스트레스가 더욱 커진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이를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것이 주4.5일제 도입의 현주소다.

지금 세계경제 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둡다.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내년 1%대에서 2030년에는 0%로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치를 국내 및 세계 경제연구소들은 토해내고 있다. 이런데도 대선 후보들은 너나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임금 보전 등을 내세우며 일률적인 노동시간 단축으로 주4.5일제를 도입하겠다는 생각만 한다. 불황에 허덕이는 작금의 경제상황에 비춰 한심할 따름이다.

주4.5일제는 어느 방식이든 사회적 합의 도출 없이는 힘들다. 노동시간 단축을 두고 벌써부터 노동계는 환영, 경영계는 강한 난색을, 학계는 우려를 표하는 등 현실은 녹록지 않다. 주4.5일제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중시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 경제상황에서 주4.5일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면서 빠른 감이 있다고들 지적한다. 

코로나19 이후 경제는 여전히 불황의 터널에서 좀처럼 빠져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가 살아나야 주4.5일제도 시행할 수 있다. 대선 후보들은 이런 점을 인식하고 주4.5일제에 앞서 내수경기 등 경제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공약과 실천에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

Copyright © 기호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AI학습·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