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
이재명, 산은 이전엔 공식 반대
동남권 투자 전문 기관 설립 검토
김문수, 산은 등 국책은행 이전
글로벌법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
이준석, 은행 위치 이동엔 난색
금융특구법 제정 세제 혜택 제안

부산은 2009년 서울과 함께 금융중심지로 지정됐다. 하지만 16년이란 시간이 흐른 현재, 서울 중심의 금융 산업 육성 정책으로 부산에는 외국계 금융사가 단 1곳도 없어 금융중심지란 허울만 남아있다는 조소가 나오는 게 현실이다.

이에 이번 6·3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그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금융 산업이 발전한 데 따른 부작용 극복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투자개발은행 설립, 국책은행 이전, 세제 완화를 통한 외국계 금융사 이전 유도 등 개별 해결책은 천차만별이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존 당의 입장인 KDB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 부산 이전을 〈부산일보〉에 재천명했다. 그는 “KDB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균형발전 과제”라며 “산업은행은 시중은행이 아닌 정책금융기관인 만큼 수도권에 있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은행뿐 아니라 주요 국책 금융기관 본점의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금융중심지 부산 육성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면서 “국민의힘은 이성권 의원을 중심으로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본점의 부산 이전을 담은 ‘국토균형발전 및 부산 금융 거점화 패키지 법안’을 22대 국회에 발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여기에 더해 그간 부산의 현안 중 하나였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금융중심지로서의 법적·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국책 금융기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해 정책금융 기반을 강화하고 BIFC를 실질적인 금융중심지로 육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부산일보〉에 “금융기관의 물리적 위치를 옮긴다고 해서 지역균형발전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며 김 후보의 국책은행 부산 이전 구상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히고 있다. 대신 이 후보는 세제 혜택 등을 통해 홍콩이나 중국 상하이에서 본사를 옮기려고 하는 외국 증권사를 적극 유치, 부산의 실질적인 금융 경쟁력을 높여 아시아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증권사 역시 부산에 본사를 둘 경우 주식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인하 혜택으로 부산 이전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특구법도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각국의 정책적, 정치적 이유로 본점을 옮기려고 검토 중인 기업들을 언급, “세제 인센티브 확대, 외국계 금융 법인에 대한 진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블록체인·AI·클라우드 기반 금융실증특구를 확대해 디지털 금융 테스트베드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금까지의 ‘간판만 있는 금융중심지’를 넘어서 실제 자금이 모이고 인재가 모이는 실질 중심지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그간 이어오던 산업은행에 대한 침묵을 깨고 지난 14일 부산에서 “저는 불가능한 약속을 하지 않는다”며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대신 이 후보는 ‘동남권산업투자공사’나 ‘동남권투자개발은행’ 등의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취지가 부산·울산·경남을 비롯, 호남까지 포함한 남부권 전체 산업 체질 개선인 만큼 동남권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은행을 만드는 게 지역 산업과 지역 발전에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신설 기관은 기존 산업은행이 맡고 있던 맡던 동남권 녹색산업 지원 관련 펀드 운용을 전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후보의 대선 공약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과 궤를 함께하기도 한다. 이에 다음 달 3일 대통령 선거 후 관련한 입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 3월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이와 관련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예고했으나 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