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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문수 "남녀불문 군가산점제 도입…초급간부 처우, 중견기업 수준으로"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5 11:4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5일 충남 계룡에서 국방·안보정책 발표<br>"사이버안보법 제정…화이트해커 1만 양성"<br>"'간첩법 개정' 안보 위협하는 외세에 대응"<br>"미군 필요없단 사람이 대통령 된다?"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cHWKeOJH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01b0624884ce5d89b43345585443fe0780bc2bdfc1b6e1a022e7506ef35aa98" dmcf-pid="GkXY9dIit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충남 계룡시 병영체험관에서 "국방을 새롭게, 선진 강군 육성" 국방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5/dailian/20250525113905429ozwk.jpg" data-org-width="700" dmcf-mid="WHB7JD5rZ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5/dailian/20250525113905429ozw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충남 계룡시 병영체험관에서 "국방을 새롭게, 선진 강군 육성" 국방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a9e71c0558126123355fca3d836ae4eecfff34d5e48d7009d002cec3504b808" dmcf-pid="HEZG2JCn5n" dmcf-ptype="general">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남녀를 불문하고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고 초급간부 처우와 장병 복무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국방 정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논란으로 떠올랐던 간첩법을 개정해 국가·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외국 세력에 대응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p>
          <p contents-hash="ce66746ceb369fdfe01459d241067b51de555a8c5be476be02786b6b8680e7d6" dmcf-pid="XD5HVihL1i" dmcf-ptype="general">김문수 후보는 25일 충남 계롱시 병영체험관을 방문한 뒤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보 환경은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위중하며, 이에 걸맞은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방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며 국방·안보·보훈정책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99e10777c0797d7e288876d3d6c7a9573d57e994611aaf1101dbc5bda96c8a8f" dmcf-pid="Zw1XfnloHJ"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우선 "초급간부 처우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며 "든든한 처우, 막강한 군대,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당직근무비·훈련급식비·주거환경개선비·이사화물비 등 처우 예산 대폭 증액 △내일준비적금 초급 간부까지 확대 △간부사관 제도 개선을 통한 부사관의 장교 진출기회 확대 등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3b7d245d2217fbf14dd96e9e46fc6dd269a844fb16534bc569e6a70b182a888c" dmcf-pid="5rtZ4LSg5d" dmcf-ptype="general">장병들의 복무 환경 개선과 관련해선 △병영생활관 개선 및 급식비 증액 △군 복무 중 발생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제 △군인 밀집지역 내 자율형 공립고 추가 지정 등 군인·군무원 자녀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 △'군인복지기본법'을 군무원까지 포함하는 '국군복지기본법'으로 제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p>
          <p contents-hash="d413f082d7e5fcc2c501b18926b97a8fffbeab949611a701235a914fcfbf5358" dmcf-pid="1ybziw1mYe" dmcf-ptype="general">'안전하고 건강한 군대로의 혁신'을 위해선 군 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사고 관리체계 구축과 군 의료체계 혁신 등을 추진을 약속했다. 특히 김 후보는 "군 가산점제를 남녀불문 도입하고, 여성희망복무제(여성전문군인제)를 도입해 전문분야 군 인력 진출 기회를 여성에게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0bee7c0b2de0341b2226c6c0b57394cc91dca95b1af0f25df728c71dbfafbc5" dmcf-pid="tWKqnrts1R" dmcf-ptype="general">사이버전에 대비해선 '(가칭)국가사이버안보법'을 제정을 추진한다. 또 김 후보는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으로 사이버전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SK텔레콤 사태 등 사이버위협의 배후와 의도를 철저히 규명하고 대처하는 상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18ae1d58acd5f4451ea88f854223836dc236a70e6edad30d2daf30f3217a687" dmcf-pid="FY9BLmFOGM" dmcf-ptype="general">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에게 최상의 보훈을 제공하기 위해 △유공자 맞춤형 소득보장체계 실현 △보훈 위탁병원 제도 개선 등을 내걸었다. 줄어드는 출산율로 인해 도래할 수 있는 상비병력 부족시대에 대비해선 △GOP 경계전담 부대 신설·운용 및 상비병력 정예화 △예비전력 운용 합리적 개선 △해안 경계책임 이관 검토 △민간군사기업(PMC) 제도 도입(비전투 분야 민간 위탁) 등 정책도 내놨다.</p>
          <p contents-hash="9004a7840219ee5fd734fc290374e7c811cf56b11e4173cd54d5764f54a37550" dmcf-pid="0HVKgO0C1Q" dmcf-ptype="general">아울러 김 후보는 국방 조직을 혁신해 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방부 고위직 문민화 △군 교육체계 혁신 △장병 대상 헌법적 가치, 민주주의 원칙, 군의 정치적 중립 중요성에 대한 교육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군 인사 시스템 확립 △군 정보기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등을 공약했다.</p>
          <p contents-hash="d1e27608e05fd5c746f630d8052ebffe2814f0c78e2ee8c3e5d0418b91a18011" dmcf-pid="pXf9aIphtP" dmcf-ptype="general">논란으로 떠올랐던 '간첩법 개정'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간첩법 개정으로 국가안보·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외국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법 적용범위와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명확화하겠다"며 "기술 스파이 행위를 간첩행위로 명시하고 국가핵심기술 보호 전담조직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074aacac96cb387ede44df242505eb4d6b7105389a8cdfe7784a2584b8ab40b" dmcf-pid="UZ42NCUlX6"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한미동맹의 강화를 약속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없으면 지정학적으로 최악의 조건인 우리나라가 북핵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미군은 철수하라' '미군은 필요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며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나아가 경제·외교·문화·교육·의료·반도체, 첨단기술분야에서 더 차원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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