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서 빠진 '인구 컨트롤타워'…정부 내 "사실상 무산" 인식
저출산 위기 속 "인구 대책 핵심 주제 실종" 지적도

2025.2.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전담할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부' 설치 논의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12·3 계엄 이후 정국 혼란으로 논의가 중단된 데다, 주요 대선 후보들까지 관련 공약을 외면하면서 정부 내에선 인구부 신설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 주요 후보들은 저출산·고령화와 관련 공약으로 '인구 문제 컨트롤타워 신설'을 제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4월 대선 준비 과정에서 인구부 신설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10대 공약에서 인구부 신설은 빠졌으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관련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인구 전담 부처 신설 관련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던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10대 주요 공약에 인구 전담 부처 관련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한 조직개편안으로 '미래(인구)청년가족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인구부 신설 논의가 급물살을 탔던 상황과는 사뭇 다르다.

작년 4월 22대 총선 과정에서 거대 양당 모두 부총리급 인구 전담 부처 신설을 공약했다. 현재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지만, 예산·집행 등 실질적인 권한이 부족해 인구 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인구부 신설 구상을 밝히면서 논의가 가속화됐다. 9월에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하는 범부처 합동 인구부 설립 추진단이 발족하기도 했다.

당초 작년 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 3월이면 예산권을 지닌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이 급속히 경색되면서 논의는 중단됐고, 대선 정국에서도 관심에서 밀려나며 사실상 흐지부지되는 모양새다.

정부 관계자는 "인구부 설립 추진단에서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대선 과정에서도 논의가 우선순위에서 밀려 인구부 신설과 관련한 기대감이 사라졌다"고 전했다.

저출산 해결 골든타임에 논의 실종…"후보들, 인구 문제 경각심 있나"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2025.5.1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인구부 설치 논의가 실종된 상황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상황을 고려하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0.72명)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월 "앞으로 가임여성이 많고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인에 편입돼)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는 시기는 향후 5년"이라며 "이 시기가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인구 전담 부처 신설을 통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인구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차기 정부를 이끌 대선 후보들이 인구부가 필요한지, 인구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 자체를 안 하고 있다"며 "과연 후보들이 인구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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