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단독 예산법안에 'AI 법률 유예' 조항 포함…기술업계 특혜 논란 확산

(지디넷코리아=조이환 기자)미국 하원이 인공지능(AI) 관련 주(州) 법률의 집행을 10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주 단위의 규제 분산을 막고 연방 차원의 통일된 AI 정책 기반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25일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 하원은 공화당 주도로 '원 빅, 뷰티풀(One Big, Beautiful, H.R. 1)' 법안을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세금, 이민 등 공화당 주요 어젠다를 담은 대규모 예산 패키지로, AI 분야에선 주 정부의 규제 집행을 10년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해당 조항은 상무부가 민간 AI 기술을 활용해 연방 정보 시스템을 현대화한다는 항목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편입됐다. 최근 하원 규칙위원회는 '형사처벌이 수반되는 주 법률'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미국 하원이 인공지능(AI) 관련 주(州) 법률의 집행을 10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챗GPT 이미지 생성기)

공화당은 AI 법제화에 있어 주별 파편화를 막고 연방 차원의 일관된 규제를 추진할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동화 채용, 딥페이크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 법률이 엇갈리며 산업 혼선을 유발하고 있다는 주장을 편다.

반대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딥페이크 방지법인 '엘비스(ELVIS)법'을 이미 제정한 테네시주의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은 자국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법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상원 내 반대 여론은 조시 하울리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내 소수 의원들 사이에서도 확인된다. 민주당은 조항이 예산과 무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예산 조정 절차에서 제외시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해당 법안은 하원 에너지 및 상무 위원회에서 초기에 논의된 이후 크게 수정되지 않았으며 이후 소위원회 청문회를 거쳐 본회의로 올라왔다. 논의 과정에서 기술 산업계의 강한 로비와 민간 싱크탱크들의 지지 발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AI 규제 유예안은 미국 상공회의소, 자유시장 지향 싱크탱크 R 스트리트 연구소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 반대로 민주·공화 양당의 일부 주지사, 법무장관, 시민단체 등은 일제히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비판 진영은 법안이 미국 시민, 특히 노동자, 아동, 소수자 보호를 외면한 채 기업 편익만을 우선시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주 단위에서 시행 중인 자동화 채용 차별 금지, 딥페이크 금지 등 다수 규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 중이다.

암바 칵 AI 나우 연구소 공동 책임자는 "AI 규제 유예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업계의 최악 플레이어들을 봐주면서 시민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아담 티러 R 스트리트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파편적 규제가 기술혁신을 파괴할 수 있다"며 "유예는 혁신 기업에게 숨통을 틔우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조이환 기자(ianyhch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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