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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 4.5일제 vs 52시간 개선...갈라진 노동 해법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4
2025-05-25 05:1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jUEGIphCZ"> <div class="video_frm" dmcf-pid="bAuDHCUllX"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z8KIFybYv1"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q0gpQbo9y5"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z8KIFybYv1"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5/25/YTN/20250525051315772mbvw.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5373937?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K4lQkihLyH"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742db596ccbbadfc491a8898508252b0a65ca990e0dc991a933d51c83065eeaf" dmcf-pid="98SxEnloTG" dmcf-ptype="general">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우리 사회의 노동정책 변화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죠. </p> <p contents-hash="d3a27bf505f46596e12eb4f4ef8cf9f2b8812f2c90950bf64231cbcf22318d0a" dmcf-pid="26vMDLSgWY" dmcf-ptype="general">주요 대선 후보들이 노동시간과 임금제도를 중심으로 한 노동 정책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427b46df5e7e18c5285d9b167f1241ba7831aaf0234991f1e06ca9124789c610" dmcf-pid="VPTRwovaTW" dmcf-ptype="general">후보들의 노동정책 해법을 백종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fQyergTNyy"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65b5b386fe013e79a1de8967d665ff091cdedeee6b36f680aa7916667a0fe7cb" dmcf-pid="4xWdmayjCT" dmcf-ptype="general">'노동'은 소년공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노동운동가 출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정치적 정체성을 만든 출발점이지만, 공약은 정반대입니다. </p> <p contents-hash="80814718f077f860e52430d526c32e8a4fbe2c56b4ccb60d3d05cec2cd687bcf" dmcf-pid="8MYJsNWAWv" dmcf-ptype="general">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노동자 친화'를 강조하며 주 4.5일제 도입과 확산으로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b5e98d522d0098d64260f4bcf1400867fdd1b425c73cc3a58df355f2eb15b1e" dmcf-pid="6RGiOjYchS" dmcf-ptype="general">또 시간 외 근로 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포괄 임금제' 금지 규정을 명문화 할 것이라고도 약속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e468ca0329efd20fc69cad8635b6ca18ad293ab31e27860e115f431fdd09f44" dmcf-pid="PeHnIAGkCl" dmcf-ptype="general">이어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점에 맞춰 단계적으로 연장하자고 했고,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2387efc81b54b699ad205d551804c2fcbd5eb421d6df106b5ab01bcb417ffda" dmcf-pid="Qa0cWs3IWh" dmcf-ptype="general">[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노란봉투법은)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것이고요.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다 인정하는 거라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p> <p contents-hash="7d174b14b3982ce8a5ed3a011f6402d4c6f971580168b97f3de86c50735bece9" dmcf-pid="xNpkYO0CvC"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해법은 다릅니다. </p> <p contents-hash="11e3c6e070d2d75c3d67d003d3cf58b9fd8cfa57beda1447f806282be9f6fa58" dmcf-pid="y0j7R2NfTI" dmcf-ptype="general">노사합의 기반 주 52시간 제도 개선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제도 경직성 해소를 요구해온 경영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약입니다. </p> <p contents-hash="d04b48adc698dc881767115239246aef84be5571965686701c195fd0e2c166e0" dmcf-pid="WpAzeVj4TO" dmcf-ptype="general">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무 형태를 조절하는 '유연근로형 주 4.5일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근무 시간 자체를 단축하는 것보다는 유연 근로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e05995436a6dbd30726ec7b24c29792f53c6d63b2bdaea8c6e45d89a16b735f4" dmcf-pid="YUcqdfA8Ss" dmcf-ptype="general">법정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와 가장 각을 세우는 방향은 역시 '노란봉투법' 재추진 여부입니다. </p> <p contents-hash="825f7fdb69baed0ee2a2c4b446c6576ab202d92aed928f8b805e7a472f9d4aeb" dmcf-pid="GukBJ4c6Cm" dmcf-ptype="general">[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후보 : 사실 헌법에도 안 맞고 이거는 민법에도 안 맞고 법에 안 맞는 그런 계약 자체로 성립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p> <p contents-hash="b62e44be50d8be47db4a66d294e952828137ce29bc73920dffe534795af0b8fb" dmcf-pid="H7Ebi8kPyr" dmcf-ptype="general">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p> <p contents-hash="9098d70c27dc6bb77c61ec0e93ec719302b24c84bb130f509b49fc001948daf0" dmcf-pid="XzDKn6EQhw" dmcf-ptype="general">지역 간 생활비와 인건비 격차를 고려한 정책 방향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3dd363cbc9e4c19be05ad84389b8a9abf23b3a68becb3d83f59a9eddcdcfdd2a" dmcf-pid="Zqw9LPDxCD" dmcf-ptype="general">[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후보 : 지역의 경제 현실에 맞게 최저임금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p> <p contents-hash="78eceecc633504a6fc4e51ee267ea3af2f44045465f7d393d3a960ffa1e01973" dmcf-pid="5Br2oQwMhE" dmcf-ptype="general">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노동법 테두리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 권리보장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는데, 후보들 사이 각기 다른 노동 해법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p> <p contents-hash="d010556a33b3d7587b97302b9ea3f916a3e4cd239adf91f9ca748c6efaef2b0d" dmcf-pid="12I8jeOJTk" dmcf-ptype="general">YTN 백종규입니다. </p> <p contents-hash="625692ca22130fdf9e097afcbeda4b63c1158302894e537448f2df44b5d71f51" dmcf-pid="tVC6AdIivc"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윤용준 </p> <p contents-hash="be902e27a8712c1ab09d8c6b5909abcdb1f7109d86f08c31935d36d8dc06f371" dmcf-pid="FfhPcJCnCA" dmcf-ptype="general">디자인 : 우희석 </p> <p contents-hash="85752e20f1d66f959e8260189ca0f09120dcce0a90fa21f88e41ecb38d0ec6f6" dmcf-pid="34lQkihLhj" dmcf-ptype="general">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p> <p contents-hash="6872a3e4614e49d02d29814d924d0955d103d0140f50a56303eca35cbd934632" dmcf-pid="08SxEnloWN"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9b4461a50aa8e34a9ba372d1ee3d7238f3b74e4d6162e17b534c7da968b28f0f" dmcf-pid="p6vMDLSgWa"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cfc0d91ea3314810b54738fb553adb012d138d66f93f78a423ff76147aa6d5f1" dmcf-pid="UPTRwovaTg"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4ed428f25f25cca75c5db746e710025248370d04bbcbafa47207014301d683be" dmcf-pid="uQyergTNlo"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32a1eb1b19fc6aca183448db7cf09f9564a21b0a08dd99f5e4691787a37ed8ca" dmcf-pid="7xWdmayjCL"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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