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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제 위긴데 대선공약서 해법 안보여…1회성 소상공인 지원 남발"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4 18:5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1대 대통령선거 공약평가 대토론회' 경제분야<br>'지역화폐'·소상공인지원단' 1회성 그쳐<br>"李 GPU 5만개 도입, 현실 가능성 떨어져"<br>"金, 해외 투자 늘리겠다지만 세제 등 인센티브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YBqNLSgEi">
          <p contents-hash="7e1d302ff7741a4a98558346ad46cd6c24993c5bd03cc75d77a2f314122453cf" dmcf-pid="Qyz7gihLwJ" dmcf-ptype="general">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소상공인 지원을 경제 분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소비 진작은 1회성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a4b73d27c1ccad04b9281ddf50e024ff62393a2c4d27170e2fac1cda9d0f9b3" dmcf-pid="xWqzanloO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한국재정학회 토론회 영상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4/Edaily/20250524185617011txge.jpg" data-org-width="670" dmcf-mid="66mrUFQ0s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4/Edaily/20250524185617011txg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한국재정학회 토론회 영상 캡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e52b6fba1c54e735939e7e95c2d31a1e8ea8ee367068332040b6ac1629d816e" dmcf-pid="yMDE358tDe" dmcf-ptype="general">
           우윤석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평가 대토론회’에서 경제분야 공약평가 발제를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 토론회는 한국재정학회·SBS·중앙일보 등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div>
          <p contents-hash="8c8d1bd849de7e4bdb846dfb097c1dead5d6ad859347725c98779f469805f9d5" dmcf-pid="WRwD016FmR" dmcf-ptype="general">대내외 여건 악화로 한국 경제 올해 성장률이 0%대에 그칠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 14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월 1.6%에서 0.8%로 낮춰 잡았다. 3개월 만에 절반으로 떨어진 것이다. 우 교수는 “올해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때 보다 안좋을 거란 평가가 나온다”며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의 경제 공약에서 명확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017f0fa7020c4e10b4df2ceed30198c55fdde21f28f1241acd8c093a15699d2f" dmcf-pid="YerwptP3EM" dmcf-ptype="general">우 교수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10대 공약을 통해 제시한 이행 과제는 각각 △117개 △67개 △35개였다. 이 중에서 경제분야 과제는 △30개(25.6%) △17개(25.4%) △12개(34.2%)로 민주당에서 가장 많았다.</p>
          <p contents-hash="15d8bcdf57e20be6a621dcb525155f41bcff6bd94800b2b81789fba2f6f30997" dmcf-pid="GdmrUFQ0rx" dmcf-ptype="general">우 교수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소상공인 지원을 공통적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화폐’ 확대를,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를 밝혔다. 다만 우 교수는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 없이 상품권을 뿌린다고 경제가 좋아질지는 의문이다”며 “소비 진작은 1회성에 그치기 쉽기 때문에 효과성을 파악 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0cde0e05f838de8e34bf7ac1d367a3a3a3aa2159decf26c4670e38e13539db06" dmcf-pid="HJsmu3xprQ" dmcf-ptype="general">이재명 후보의 차별점으로는 중소벤처, 서민경제 관련 재정 지원 확대가 주를 이뤘다. 인공지능(AI) 3강 도약을 위해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고, 고성능 GPU 5만개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우 교수는 “GPU를 구한다고 해도 물이나 전기를 끌어올 방안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송전계획이 없다”며 “또 전세계적으로 GPU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현실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baf91e08096eafe59f7b9b0affc0419ad3e6b3e53b0a21e773db68d2b42187d" dmcf-pid="XiOs70MUwP" dmcf-ptype="general">반면 김문수 후보의 감세를 통한 중산층, 서민 지원 등이 차별점으로 꼽힌다. 그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 기업투자종합센터 설립 등을 내세웠다. 다만 이들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대책은 있지만 세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담기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우 교수는 “우리나라는 투자가 많이 유출된다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9bb078161de5e7114de028927040496aa6e1962b8b211bbe3ccc9964f422c85" dmcf-pid="ZnIOzpRum6" dmcf-ptype="general">또 중산층 세제 감면을 공약으로 걸었는데, 중산층의 범위가 모호해 의도치 않더라도 부자 감세가 될 수 있고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d358b10952bafa185bf9ac19786cf7fccc6ffd98fcb99d6e1613ac4cf522368e" dmcf-pid="5LCIqUe7I8" dmcf-ptype="general">이준석 후보는 규제혁파를 가장 많이 강조했는데, 아이디어는 좋지만 기득권 반발 문제와 안전 문제로 동력을 잃기 쉽다고 분석했다. 우 교수는 “민주당은 실현 가능성이 낮고, 국민의힘은 기존 정권과 차별성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65df2957edafbfab9e87ee11cac7adf3f0cb145e2c3f89138ab53d88ede6a93" dmcf-pid="1jTv2BLKm4" dmcf-ptype="general">김은비 (demeter@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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