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자본시장 공약분석]③가상자산 공약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의 가상자산 공약. /그래픽=최헌정

1825만명.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계정을 만든 투자자 수다. 업계에선 여러 거래소를 이용하는 중복 집계자를 제외해도 1000만명가량이 가상자산(코인) 투자자일 것으로 본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이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쏟아내며 '크립토 표심' 잡기에 나선 이유다.

대선 후보들이 공통으로 내세운 공약은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허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이 후보는 가상자산 통합감시시스템 구축과 거래래 수수료 인하 유도를 약속했다.

김 후보도 경선 후보 시기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및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과 함께 △국민연금·한국투자공사 등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금융사에 대한 가상자산 직접 투자 제한 폐지 △가상자산 관리·감독 체계 마련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스테이블코인도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 만나 "가상자산 시장을 제대로 관리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조성해야 국부 유출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등을 담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022년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를 거론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준석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은 언제나 위험하고 실험적"이라며 "스테이블코인 안에 들어갈 자산 담보나 시장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할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업계는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공약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장경필 쟁글 리서치센터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면 기관투자가와 연기금이 주식처럼 안전하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인식 개선도 이뤄질 것"이라며 "한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후보가 언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를 서두르지 않으면 제도 밖에서 만들어진 코인이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며 "테더(USDT)도 미국이 아닌 홍콩 회사가 발행했고 현재는 엘살바도르로 본사를 옮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뒤에는 사용 활성화를 위한 보조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전문가는 "이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만큼 세금 납부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하게 하는 등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가상자산 기업 관계자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외에도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유동성공급자(LP)·시장조성자(MM) 제도 도입 △가상자산 법인 계좌 허용 범위 확대 △신규 코인의 발행과 거래 허용 △토큰증권(STO)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을 꼽았다.

가상자산이 주요 의제로 떠오른 대선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제도화가 중요한 영역인데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라며 "아직 제도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지만 선제적으로 사업을 준비해야겠다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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