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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연금개혁 안 한 것보다 낫다"…이준석 "숫자만 바꾼 가짜개혁"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4 01:2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
         
          <br>이재명 "세대 갈라치기는 부적절"
          <br>이준석 "청년세대에 부담 떠넘겨"
          <br>김문수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
          <br>권영국 "정년 연장·가입기간 연장"
         연금개혁&gt;</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3ywELSgd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8f95295693abdca1299cad300399bedf806263c7aa21c2722ecf680313168a2" dmcf-pid="40WrDovaM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 시작에 앞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4/hankooki/20250524012215948tnzb.jpg" data-org-width="640" dmcf-mid="VB23tybYi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4/hankooki/20250524012215948tnz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 시작에 앞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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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8978c14fa3b4fe2a8bcabeb7f96b88d36a57fb3215fc6e82e16621a3f7ed349" dmcf-pid="8pYmwgTNRP" dmcf-ptype="general">6·3 대선 후보들은 연금개혁을 두고도 팽팽하게 대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이라도 한 것이 안 한 것보다 낫다”고 평가했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구조는 놔두고 숫자만 바꾼 가짜 개혁이자, 사회 초년생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기성세대는 더 가져가는 밀실 합의”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fe2c8b62216387a5c6d39ff3b6a79cbeadfc168e46f8449fb4e9005051fcb57a" dmcf-pid="6kJV9pRuR6" dmcf-ptype="general">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2033년까지 8년에 걸쳐 13%로 인상하고, 2028년 40%로 내려갈 예정이던 소득대체율(올해 41.5%)를 내년부터 43%로 올리는 게 골자다.</p>
          <p contents-hash="a719619f1c0bda22408acaa29175471df10c0ad94698c27f69886db93440116f" dmcf-pid="PEif2Ue7J8" dmcf-ptype="general">이재명 후보는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2차 TV토론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모두가 만족하는 완벽한 개혁은 없다. 부족하지만 했어야 하고 그건 성과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데 엄청난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a71bc1691a9961081b2f921dab2e9dbe8f55d66bb25dca864b2203dc812071a" dmcf-pid="QDn4VudzL4" dmcf-ptype="general">또 이준석 후보의 신연금·구연금 분리 공약에 대해 “기존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609조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은 누가 내냐”고 지적하며 “연금은 세대 간 연대인데 수혜자와 대상자를 갈라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p>
          <p contents-hash="55014943ef1c011c5a4ae4de75749e877231e49d7e0d30f2f94471465c7f88a3" dmcf-pid="xwL8f7JqRf"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세대 간 연대는 궤변”이라며 “이득을 보는 세대와 손해를 보는 세대가 명백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기성세대는 인상된 소득대체율을 곧바로 받아가고, 청년세대는 4% 오른 보험료를 평생 내면서 가만히 앉아 한 사람당 3,000만 원 이상 손실을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b5d15332832a732fd3f95b542641fe14b63ee7f58df59215271cf6aba880ef40" dmcf-pid="yB1lCkXDiV" dmcf-ptype="general">하지만 인상된 소득대체율은 내년 이후 보험료를 내는 기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은퇴를 앞둔 기성세대보다 연금 가입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청년세대에게 인상 효과가 더 크게 돌아간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p>
          <p contents-hash="891efd683d5fcd805f7fb7b7d5324935d8decbbb61ef0566d2acc146812be681" dmcf-pid="WbtShEZwe2" dmcf-ptype="general">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청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대개혁을 해내겠다”며 청년층 달래기에 주력했다. 가입자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을 거론하며 “2차 구조개혁에 착수하겠다”고도 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현 정부가 마련한 연금개혁안에도 포함돼 있지만, 시민사회는 사실상 연금 삭감 꼼수라며 반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0dab7cf3a617447586a4cc6941a76d9241590655062d22589f15275619777f6" dmcf-pid="YKFvlD5re9" dmcf-ptype="general">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노인 빈곤 해소에 무게를 뒀다. 권 후보는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면 실질적으로 소득대체율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군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고, 자녀 출산 시 1명당 가입기간 24개월을 인정하겠다”고 약속했다. </p>
          <p contents-hash="46626e69afff037de29ce6230ad38d33d63c78aef9c33834bc8a052f579630ff" dmcf-pid="G93TSw1mMK" dmcf-ptype="general">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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