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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금 그렇게 내면 뭐가 남아요?”…韓직장인 세부담 증가, OECD 중 최고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3 20:1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00년 이후 조세격차 증가폭<br>OECD회원국 중 전체 1위 차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VKnprtsT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5f10679d066a8bb4e87bd21103ebb9b0909e7a25d11a4d4ae27e4c8c365ceeb" dmcf-pid="Ff9LUmFOC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3/mk/20250523195102792yqvu.png" data-org-width="700" dmcf-mid="1UJs6HVZT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3/mk/20250523195102792yqvu.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433b6c5204a42a65852ebfc2a39664bbec0d9d1fb9ab34f68167883b8e18045" dmcf-pid="342ous3IW9" dmcf-ptype="general">
           대선 정국에서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자는 감세 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2000년대 들어 한국 근로자의 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부담이 과도해 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낮은 실효세율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조세 체계라는 반론도 있다.
          </div>
          <p contents-hash="7916391eea20ab1568739b79e643bb09af0d48fbca51093c2923b15ed4e76ff4" dmcf-pid="0ndm8G2XCK" dmcf-ptype="general">23일 매일경제가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임금 근로자 기준 한국의 조세 격차는 2000년 16.4%에서 2024년 24.7%로 8.3%포인트 늘어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오히려 1.3%포인트 감소했다. 최근 5년만 봐도 한국은 OECD 국가 중 에스토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르게 조세 격차가 확대됐다.</p>
          <p contents-hash="e712418ea457b798e1483229422e93caed7720be7b3b4f470b519a3504c59b0d" dmcf-pid="pLJs6HVZhb" dmcf-ptype="general">조세 격차는 고용주가 근로자 1명을 고용할 때 발생하는 총 비용에서 근로자가 실제 손에 쥐는 실수령액을 뺀 비율로, 실질적인 세 부담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고용 부담과 근로자가 체감하는 세금 부담이 커진다.</p>
          <p contents-hash="4e3b3864b89c9993c3b6fd23508db8f9ed2dfb3ea55a30f36c4c7ce52798c6c7" dmcf-pid="UoiOPXf5CB"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주요 원인으로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부담 확대와 소득세 과표 구간 경직성을 꼽는다. 건강보험료율은 2000년 2.8%에서 올해 7.09%로 두 배 넘게 올랐다. 동일한 소득 수준에서도 고용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총액이 가파르게 늘어났다는 뜻이다. 실제 2000년대 들어 사회보험료 증가폭은 4.9%포인트로, 같은 기간 세율 증가폭(4.6%포인트)을 웃돌았다.</p>
          <p contents-hash="90adaa7156db2a0815894908b51c88b4562378696faa3ae5e94381e08a813cf7" dmcf-pid="ugnIQZ41Wq" dmcf-ptype="general">또한 물가 상승에도 소득세 과표구간은 2012년 이후 단 한 차례만 개편돼 자동 증세 효과가 발생했다. 실제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전체 국세 수입의 19.1%로, 사상 처음 법인세를 앞질렀다.</p>
          <p contents-hash="4b513357f113c4906551ee99ae8c55b021f0b19b4b40160501328d601ca00271" dmcf-pid="7aLCx58tvz"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대선 정국에선 소득세 완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가족계수제 도입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과표구간 물가연동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세 부담을 조정하자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p>
          <p contents-hash="cc52c7f63ce42b8607cd561e2e732b7246c87b935ee4ad9c9337246c578d967b" dmcf-pid="zNohM16Fl7" dmcf-ptype="general">반면 조세격차 자체는 여전히 OECD 평균(34.9%)보다 낮고, 면세자 비중이 33%에 달한다는 점에서 ‘정상화’라는 반론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실효세율은 낮은 편이고, 과도한 공제·감면부터 줄이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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