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조세격차 증가폭
OECD회원국 중 전체 1위 차지

연합뉴스

대선 정국에서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자는 감세 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2000년대 들어 한국 근로자의 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부담이 과도해 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낮은 실효세율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조세 체계라는 반론도 있다.

23일 매일경제가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임금 근로자 기준 한국의 조세 격차는 2000년 16.4%에서 2024년 24.7%로 8.3%포인트 늘어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오히려 1.3%포인트 감소했다. 최근 5년만 봐도 한국은 OECD 국가 중 에스토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르게 조세 격차가 확대됐다.

조세 격차는 고용주가 근로자 1명을 고용할 때 발생하는 총 비용에서 근로자가 실제 손에 쥐는 실수령액을 뺀 비율로, 실질적인 세 부담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고용 부담과 근로자가 체감하는 세금 부담이 커진다.

전문가들은 주요 원인으로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부담 확대와 소득세 과표 구간 경직성을 꼽는다. 건강보험료율은 2000년 2.8%에서 올해 7.09%로 두 배 넘게 올랐다. 동일한 소득 수준에서도 고용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총액이 가파르게 늘어났다는 뜻이다. 실제 2000년대 들어 사회보험료 증가폭은 4.9%포인트로, 같은 기간 세율 증가폭(4.6%포인트)을 웃돌았다.

또한 물가 상승에도 소득세 과표구간은 2012년 이후 단 한 차례만 개편돼 자동 증세 효과가 발생했다. 실제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전체 국세 수입의 19.1%로, 사상 처음 법인세를 앞질렀다.

이 때문에 대선 정국에선 소득세 완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가족계수제 도입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과표구간 물가연동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세 부담을 조정하자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조세격차 자체는 여전히 OECD 평균(34.9%)보다 낮고, 면세자 비중이 33%에 달한다는 점에서 ‘정상화’라는 반론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실효세율은 낮은 편이고, 과도한 공제·감면부터 줄이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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