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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권력 개편' 개헌 공약..."지방 분권에 무게 실어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0
2025-05-23 20:1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dufKSzTDS"> <div class="video_frm" dmcf-pid="HobQ4Y9HOl"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GzWiRtP3wP"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YFIPfWKGDv"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GzWiRtP3wP"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5/23/CJB/20250523195627673dmoa.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5346672?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5e55ba69a50add0cda9d076857a6046b0bbef129d967f37ec874661b7e42bd9f" dmcf-pid="XgKx8G2Xmh"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281e9ea295a8b106ff3611ad1247082368e8fb79abe4c708908f4ebd2dfbcc17" dmcf-pid="Za9M6HVZDC" dmcf-ptype="general">이번 대선에서는 한동안 잠들어있던 ‘헌법 개정’ 논의도 다시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c791f17165c5039e3c91330d5783a7af6d375be0931172faac318fbfe30a8625" dmcf-pid="5N2RPXf5mI" dmcf-ptype="general">후보들도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내면 자신만의 개헌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p> <p contents-hash="6306d6930e8b24cb0ee3c504ce587272db1051040350778b51583bd71b1e97fc" dmcf-pid="1jVeQZ41EO" dmcf-ptype="general">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개헌안이 ‘지방 분권’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3fd187c57535a471534aa9fefb1565b4eca709935897d0bd1f4b67e20d33d8cb" dmcf-pid="tAfdx58tDs" dmcf-ptype="general">이태현 기잡니다.</p> <p contents-hash="a1f6ac3427de6edf0bef10733145e429f12f58527b3466dbc7f02af9d5f9cef2" dmcf-pid="Fc4JM16Fwm"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59c271fb9cfbbaaa5005ddc1acc61e69768117573616423a4e60bded5c318edb" dmcf-pid="3k8iRtP3Er"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모두 개헌에 대한 공약을 내놨습니다.</p> <p contents-hash="4e97ff572482a746239bd38776189654e7cd8595e120d2dcc98a653753ca4282" dmcf-pid="0E6neFQ0rw" dmcf-ptype="general"><그래픽></p> <p contents-hash="4ecbdd8d69fe0d7dce2945a8eeea5c82693013ebaa596dd898ffe4489ef2c46c" dmcf-pid="pDPLd3xpDD" dmcf-ptype="general">먼저 이 후보의 개헌안은 ‘4년 연임제’를 비롯해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 등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583e1ebc8f4b1a3ebbcde273ae5870a23a332f69d78041b0100172f22a1d8e4c" dmcf-pid="UwQoJ0MUsE" dmcf-ptype="general"><그래픽></p> <p contents-hash="1927d2a3a140532a2f915e780f4f2cac6e5ff9d11714172a1cc896d7dae40eab" dmcf-pid="urxgipRuIk" dmcf-ptype="general">반면 김 후보는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동시에 연임제가 아닌 ‘4년 중임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불소추,면책 특권 폐지 등을 개헌안에 담았습니다.//</p> <p contents-hash="ec4ceb953394048ac9a0526e8683d39972c77b7fd36701ab3649c9b94bc3449c" dmcf-pid="7mManUe7mc" dmcf-ptype="general">두 후보 모두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자 시민사회단체는 환영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b16fdd5a01cba3022ea8684f1963f712221f6683932515f0473815ff592617cd" dmcf-pid="zsRNLudzEA" dmcf-ptype="general">다만 두 후보의 개헌안 모두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권력 구조 개편에만 무게가 실리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faeb557b9356509b2b5304b878e2a93c07291f7a420c4c33c8ad39a4f6557b0d" dmcf-pid="qOejo7JqOj" dmcf-ptype="general">국민발안권 보장 등 헌법 개정이 국민의 참여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p> <p contents-hash="e0334471daf7e50d5ca79040eb49e1c60cc05cfe9f1a08a24c0c0b6710b81a1d" dmcf-pid="BPtBus3IIN" dmcf-ptype="general"><녹취> 이두영 / 개헌행동공동대표</p> <p contents-hash="9e8a1c3d1a39be55e3cd8e5f0e0bb0fe35e54dc7d19bcb900f09e003e4276d7d" dmcf-pid="bQFb7O0Cwa" dmcf-ptype="general">"대표적으로 헌법 개정 국민 발안제를 직접 도입해서 정치권이 못하니 우리 국민들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민투표를 붙여서 헌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p> <p contents-hash="d274de152430e30aa636008d8f72e7d5191303f0fa1ea7969edb2a4f399e1cf2" dmcf-pid="Kx3KzIphDg" dmcf-ptype="general">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19ed20099f5f6bcb9dfb857bc22fe41a920cf1dd496f260330e9051edd02de2" dmcf-pid="9M09qCUlwo" dmcf-ptype="general"><그래픽></p> <p contents-hash="cf7fcb45c8da79b018d41a87df68c98daf7d70d38c5cbdefd7e6a6ac8bd904f5" dmcf-pid="2Rp2BhuSEL" dmcf-ptype="general">지난 1948년 제헌 국회와 비교하면 당시 비수도권 국회의원 비율이 80%를 넘었던 데 반해 현재 22대 국회는 비례대표를 수도권에 포함할 경우 비수도권 국회의원의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d642e39155759761dfb7d5faeecdd8084377e3677e1c54ab0815db6abff5aa9f" dmcf-pid="VeUVbl7vsn" dmcf-ptype="general">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분권형 국회 양원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 헌정회를 비롯한 일부 정치권의 목소립니다.</p> <p contents-hash="8870ff51877913b5d212b49f1b8e21c6d16363eee24cd74c43232ac5559bb700" dmcf-pid="fdufKSzTIi" dmcf-ptype="general"><전화인터뷰> 이시종 / 전 충북도지사</p> <p contents-hash="03131254dce8faf72698feda5a84445722555b034615ea5ec3809aa3e2eae983" dmcf-pid="4J749vqyOJ" dmcf-ptype="general">"지방분권, 균형발전의 보루 개념이 지역대표 상원제죠. 지방 소멸 이런 것을 좀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양원제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p> <p contents-hash="8f0648f6652cf0838fc908a3eeb012c4857ab6a2e4dfcbc166fc708c66c8d52b" dmcf-pid="8iz82TBWEd" dmcf-ptype="general">차기 정부에서는 1987년 이후 첫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p> <p contents-hash="e452853065d167862575b505fb8d98886d6ebfc14771e2b4862a9ef0119a4ffd" dmcf-pid="6nq6VybYEe" dmcf-ptype="general">이번 선거에서는 각 후보들이 제시하는 개헌안도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의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faabf8544773014782a9269ce1b1159a902769706735c22b90151d3f8f88edf2" dmcf-pid="PLBPfWKGrR" dmcf-ptype="general">CJB 이태현입니다.</p> <p contents-hash="8b53b02b59d45ccfcb796e2eb525559a7e4b745ff5df0f7c2726018110d4630e" dmcf-pid="QobQ4Y9HEM" dmcf-ptype="general">#충청 #충북 #세종</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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