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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1대 공약] 너도나도 개헌 공약…"대통령 입법 리더십 중요"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3 19: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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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38927c5bfaedcbd2cb2b537a0eb51f1c0ed862e5cdea459ff90d30cece1fa21" dmcf-pid="GBnERpRurT"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대선 후보 공약 검증, 두 번째 순서는 정치 분야입니다. 오늘(23일)은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과 한국대통령학연구소와 함께 주요 3당의 정치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p>
          <p contents-hash="e063d1b6bfbc4481d331577bb2a5b44c7252cd43a1f9c61e12dc1779fb8e546f" dmcf-pid="HbLDeUe7rv" dmcf-ptype="general">【 기자 】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18일) -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그런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p>
          <p contents-hash="33d2ca5f1391c6fdc157d5124344106328ab6d35ff3f336f4a5fec2e247367d6" dmcf-pid="XKowdudzwS" dmcf-ptype="general">▶ 인터뷰 :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어제) -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습니다.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서…."</p>
          <p contents-hash="798690f1f4c1839b0c672028536cce64e866bbbd5cecf1719cc7cea979e75e60" dmcf-pid="Z9grJ7JqIl"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지난 19일) - "결국 대통령 후보의 자질을 많이 봐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p>
          <p contents-hash="f8e015824a88f7673a29ba13701f74eec2810d5509f1bd99577278b5f7481ac8" dmcf-pid="52amiziBDh" dmcf-ptype="general">이번 대선 화두로 떠오른 개헌.</p>
          <p contents-hash="981134a44af0123e587ca22e81becb6c34d8675dee51cb1260289d37d5ff0c35" dmcf-pid="1VNsnqnbwC" dmcf-ptype="general">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정치 개혁이 핵심입니다. </p>
          <p contents-hash="a2409da375653b6e9398ff52a414af4133ac19040421c294f717c363c2c1eb46" dmcf-pid="tfjOLBLKrI" dmcf-ptype="general">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 모두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 또는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공약했습니다.</p>
          <p contents-hash="482f33a16155764a9fbc14667607de2d806a0951470aab055cfc4617524fb7c0" dmcf-pid="F4AIobo9IO" dmcf-ptype="general">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는 임기 단축 카드까지 꺼냈습니다.</p>
          <p contents-hash="6c45073c2f43321a5e9a04d4f65634a2bd6103a63284720b39a870c76c2165ad" dmcf-pid="38cCgKg2Es"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건 역시 실현 가능성입니다.</p>
          <p contents-hash="023e0b436aaab3c9f8c568604d06af5da71f62152c40e7b063cf9a84ded19d63" dmcf-pid="06kha9aVEm" dmcf-ptype="general">당선 이후 실제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느냐가 핵심입니다.</p>
          <p contents-hash="72769ebce31d00932343cb318cb825281448535de9aed5f7294cd9ab129dbd51" dmcf-pid="psFbXkXDwr" dmcf-ptype="general">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 또는 내란 책임 회피용 같은 선거용 공약인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p>
          <p contents-hash="c67b1abf016d18d9e1afcac1aaf5b21c0264253f34f50945ff946ff5de4a5dca" dmcf-pid="UO3KZEZwDw" dmcf-ptype="general">개헌으로 대통령 임기가 최대 8년까지 늘어날 경우 이를 견제할 장치도 필요합니다.</p>
          <p contents-hash="85084c33a9f2fc695c8c9a80cf9a6f171ac8dcd8a84aaffb2f5c46744d4badbe" dmcf-pid="uI095D5rID" dmcf-ptype="general">후보별 공약을 살펴보면요.</p>
          <p contents-hash="86f3a0a9d6d232472ee32e786bdb04208659b247650164f83e88ddefb8872de6" dmcf-pid="7Cp21w1mIE" dmcf-ptype="general">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거부권 제한과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 등을 제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961bae53d22d2c21b84b99efa1d220e80f25dc5cbeed40addb770d9f11e82327" dmcf-pid="zhUVtrtsrk"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임동욱 / 한국대통령학연구소장 - "비판 측면에서는 집권당이 초다수당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지만) 헌법의 가치, 정신, 대한민국의 상식 이런 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한다면 긍정적으로…."</p>
          <p contents-hash="9e7c5b6ca0f2302c58199f9d91a2292b6459ebd1f9b27a34f00762cdc5b8c81c" dmcf-pid="qlufFmFOmc" dmcf-ptype="general">김문수 후보가 제안한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와 사전투표 폐지 등의 공약에 대해서는 정부 견제의 의미는 있지만 사전투표 폐지는 진영에 치우친 공약이라고 진단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962e4e8a13fcdcaa1a1d7a8cb28e3f7dec6a6b875c8454bd7c759f6833056ac" dmcf-pid="BS743s3IEA" dmcf-ptype="general">이준석 후보 공약인 정부 부처를 안보, 전략, 사회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총리가 지휘하는 책임총리제는 혁신성이 돋보인다고 평가했지만 역시 소통과 협치를 통한 구체화 과정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p>
          <p contents-hash="32d10f58da06c0257918a872797eb1f7a044a4364d73575175671f2816e924d4" dmcf-pid="bvz80O0COj"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임동욱 / 한국대통령학연구소장 - "대여, 대야, 대언론, 대국회, 대국민 이 관계를 관통하는 건 대통령은 결국은 협업의 귀재고 (개헌을) 구체화하는 입법에 성공해야 합니다. 입법 리더십, 이것이 대통령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p>
          <p contents-hash="8ca3d8d38325875e606ad0d4670171c83c1dee7d88e5f49f9a955db27abdc83a" dmcf-pid="KTq6pIphDN" dmcf-ptype="general">개헌 의지가 가장 강한 지금, 공약의 공통분모를 찾아 개헌 물꼬를 트는 게 현실적이라는 조언입니다.</p>
          <p contents-hash="24f12d5256f1fbdf7aad0a1b95dae6e9d15b2f29035f6b859ef0c6f87e4e2352" dmcf-pid="9yBPUCUlOa" dmcf-ptype="general">MBN뉴스 김지영입니다.</p>
          <p contents-hash="768deb4e98232d2da85b832e1ec44d3bb506b221342ff1236708e23ce560d0e6" dmcf-pid="2WbQuhuSmg" dmcf-ptype="general">[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영상취재 : 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전성현 </p>
          <p contents-hash="c0869c0f6e7bd1fba41cb435778bf596912a29a6af7ebb6d1f2b52b7d11215bc" dmcf-pid="VYKx7l7vOo" dmcf-ptype="general">#MBN #김문수 #이준석 #이재명 #공약검증 #개헌 #4년중임제 #김지영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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