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국택배노동조합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추진하는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노동자 단체교섭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재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내용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불법 파업에도 손해배상을 막는 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배노조 정책협약식'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맨 앞 오른쪽에서 세 번째)과 택배노조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주형 기자

민주당 선거대책위 잘사니즘위원회 산하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택배노조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민 의원은 “앞으로 민주당은 특수고용 택배 노동자의 실질적 노동 기본권 보장, 노란봉투법 처리, 주 7일 배송에 따른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택배 노동자의 고용 부담 해소 및 표준 계약서 의무화,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등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노조 쟁의 행위의 범위를 넓혀 교섭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일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이달 18일 열린 첫 후보자 간 TV토론에서도 “대법원 판례가 이미 (필요성을) 인정하는 법안이다. 국제노동기구도 다 인정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었다.

노란봉투법은 ‘법정 정년 연장’과 함께 노사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표적 사안이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처리가 현실화할 경우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한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4일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를 크게 악화해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라며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사업장 점검 금지 등 합리적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법 제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참정권 보장을 위해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차원에서 쿠팡 측에 의무 휴무일 지정을 압박키로 했다.

강민호 택배노조 쿠팡 준비위원장은 “모든 택배사가 쿠팡만 동의하면, 바로 ‘택배 없는 날’을 선포할 것”이라며 “쿠팡은 배송 시간을 조금 연장해주는 방식을 발표하려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이에 민 의원은 “협약식이 끝난 후 쿠팡에 휴무 여부에 대해 다시 항의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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