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제분과 대선토론 이후 갑론을박
은퇴 앞둔 50대 “노후 준비 안 돼 찬성”
20대 취준생 “청년층 취업 환경 개선 먼저”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 부착 시작된 15일 광주 북구 운암사거리 인근에 붙은 벽보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5.5.15 광주 북구 제공

열흘 앞으로 다가온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정년 연장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법정 은퇴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정년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에 대한 찬반 여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중장년층을 겨냥한 각 후보의 정책 경쟁도 뜨겁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노령연금 강화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주택연금 확대를 통해 중장년층의 노후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50대 직장인과 반대하는 20대 취업준비생. 서울신문 유튜브 캡쳐

정년 연장 논의는 단순한 노동정책을 넘어 세대 간 일자리 배분, 노후 소득 보장 등 다양한 사회적 함의를 담고 있고, 여론도 세대별로 엇갈리고 있다.

은퇴를 앞둔 직장인 금모(58)씨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중장년층에게 정년 연장은 절박한 생존 문제”라며 정년 연장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금씨는 “예전처럼 자식에게 노후를 의지할 수 없고, 연금 개시 전까지 빈곤에 내몰린다”고 말했다.

반면 젊은 세대는 정년 연장이 현실화될 경우 청년들의 고용 기회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다. 취업준비생 이모(27)씨는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청년층의 취업 환경이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며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데, (정년 연장이) 기업의 채용 횟수를 줄이는 데는 분명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정년 연장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2025.05.18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캡쳐

지난 1차 대선토론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의 정년 연장에 관한 토론도 큰 화제가 됐다.

이준석 “정년을 연장할 계획이라 들었는데, 젊은 세대 일자리에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이재명 “동의하기 어렵다. 젊은세대도 많이 동의하고 있고요. 젊은세대 일자리와 정년이 늘어난 일자리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이준석 “정년 연장을 하는데 어떻게 청년 일자리가 늘어납니까”이재명 “너무 극단적이십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경제분야’ 1차 TV 토론회 中 -

이재명 후보가 정년 연장으로 젊은세대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취지의 답변을 내놓자, 젊은층 사이에선 ‘도대체 어느 젊은세대가 동의를 하나’, ‘비현실적인 이야기 아닌가’와 같은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고령층의 일자리와 청년층의 일자리는 직무 성격과 숙련 수준 경험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적 차이를 반영해서 본다면 대체 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컨대 공공부문에서 총액인건비제, 경영평가제로 인건비를 묶어 놓으면 고령층 고용을 늘리면 신규 채용 주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제도와 정책이 방향을 그렇게 설정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지 그 자체로 충돌이 생긴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대선후보 초청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이재명 후보에게 경제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델리민주 캡쳐

한편 경영계에선 호봉제(연공급제)를 유지하며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의 대안으로, 퇴직 후 재고용이나 선택적 연장제도 등과 같은 유연한 방식도 언급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정년 연장과 관련해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 악화와 세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퇴직 후 재고용 등 방식으로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이재명 후보에게) 건의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도 “정년 연장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는 문제”라며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성희 교수는 “정부가 정책 방향 설정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며 “제도적 정비와 정책 시그널을 주면서 조정을 통해 방향을 찾아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1차 TV 토론 이후 정년 연장을 비롯한 호텔 경제학, AI 100조 투자 등에 대한 시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3일 사회분야를 주제로 2차 토론회가 열린다.

김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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