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대도시권' 겨우 인정받은 전북 전주권
대선 후보들 '5대 초광역권' 공약, 또 전북 '패싱'
수조 원 투입될 초광역권 철도
전주권 교통망 '후순위' 전락 우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경기 화성시 동탄역 앞에서 광역급행철도(GTX) 전국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다가오는 21대 대선에서 유력 후보들이 '5대 초광역권' 중심의 광역급행철도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광교통법(대광법)에서도 제외돼 오랜 기간 교통 취약 지역이 된 전북은 장차 메가시티 체제에서 다시 교통 인프라 열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전북이 겨우 확보한 교통 대도시권 지위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대광법 개정안은 기존 특별시·광역시 중심의 대도시권 정의를 확대해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지와 그 교통생활권 지역'도 대도시권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전주권도 대도시권으로 인정받고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필요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북도는 이를 계기로 전주권 광역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광역교통망 확충과 KTX 광역복합환승센터 건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 단축, 교통 체증 완화, 물류 효율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광약교통법에 따른 전주권 교통 계획 설명도. 전북도 제공

'5대 초광역권' 중심 광역급행철도 공약…전주 또 소외

그러나 주요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을 살펴보면 전주권은 또, 역시나 소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약집에 '5대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별 광역급행철도 건설'을 명시했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김문수 후보의 'GTX로 쭉 연결되는 나라' 공약에서도 수도권 GTX와 도시철도를 통한 교통시설 확충은 물론, 충청권, 대경권, 부울경, 호남권의 광역급행철도 건설을 약속하고 있다.

이들 공약 모두 기존에 대광법의 혜택을 받아온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다.

이러한 '5대 초광역권' 또는 기존 대도시권 중심의 광역급행철도는 수조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다. 자연스럽게 이제 막 대도시권의 지위를 얻은 전주권 교통망 확충은 상대적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공약에 따르면 수도권만 674㎞에 달하는 순환고속도로망 완성과 GTX 노선 확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전주권의 교통 수요는 고려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약(위, 5극 3특 중심 균형발전 기반 마련)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공약(지방권역 광역급행철도). 각 후보 공약 캡처

실질적 혜택 위해선 적극적 계획 수립 필요

전주권이 대광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북도가 추진하는 광역교통계획 연구용역에 전주권의 교통 수요와 장기 발전 구상을 면밀히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향후 정부의 '제2차 광역교통 기본계획 수정과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상위 국가 계획에 전주권의 필요성을 적극 반영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전문가 또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 교통망 확충 필요성을 지속해서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북연구원 김상엽 선임연구위원은 "(두 후보의 공약이 전주권 교통망 확충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철도 사업 등 정부 예산의 총량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해안 철도나 고흥-세종 고속도로, 전라선 고속화 같은 기존 사업들도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며 "수도권 GTX나 초광역권 철도도 중요하지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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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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