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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데스크칼럼] 너무 다른 노동 공약, 갈등 낮출 접근방법 고민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3 12:38: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gHMJKkPYg">
          <p contents-hash="c18031bef4b99d3fe3944355ed61a545961034eee274875e70c40335d32e4eab" dmcf-pid="QaXRi9EQto" dmcf-ptype="general">제21대 대통령선거가 11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에서 비롯된 예기치 못한 조기 대선이다. </p>
          <p contents-hash="7c30cad63b5bafdd669a1dfbdc375ce0d872f2ea5e4e4a9bebd663352e73f76f" dmcf-pid="xNZen2DxtL" dmcf-ptype="general">대선 주자들의 출정식부터 본선거까지 불과 3주밖에 되지 않는 짦은 시간 동안 주요 후보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공약을 앞세워 표심 모으기에 여념이 없다. </p>
          <p contents-hash="fd7fc62fde9162e8d5022ba7475f2fda02e5977e6e9af25b0d9162d3d6a78756" dmcf-pid="y0iG5Oqy1n" dmcf-ptype="general">그런데 후보들의 일부 공약은 벌써부터 우려를 자아낸다. '대통합'을 염원하는 여론과는 달리 오히려 사회적인 분열과 갈등을 부추길 여지가 큰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서다. </p>
          <p contents-hash="99fc63bde7e4638093e32ebb2a6e9ac20d7516d370b04abcdd94a3e749105636" dmcf-pid="WpnH1IBW5i" dmcf-ptype="general">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동 공약'이다. 특히 유력 대선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제시한 노동 공약은 추구하는 방향이 크게 엇갈린다. </p>
          <p contents-hash="2f8f1ad6bd09d6fcabee1c6b25228301908fa45c865f16996d6a500fc13f2c33" dmcf-pid="YULXtCbYtJ" dmcf-ptype="general">이재명 후보의 노동 공약은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친노동'에 무게 중심을 둔 반면 김문수 후보의 노동 공약은 기업의 막힌 혈을 뚫어주는 '친기업' 색채가 짙다.</p>
          <p contents-hash="5edd51a115f09eb14d4c86e0dd67fca2809e7ebda26d17bef2913824b2784f42" dmcf-pid="GuoZFhKGXd"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두 후보는 나란히 주 4.5일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접근방식엔 차이가 크다. 이 후보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실질적 노동시간 감축에 초점을 맞췄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려는 목적이다. </p>
          <p contents-hash="1cd43f5b8ffc2eaad10407575de67fd47213f7dfa81135b817394a050c844025" dmcf-pid="H7g53l9HHe" dmcf-ptype="general">중장기적으로는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주 4일제 전환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e2ec23a3537100b205edfda6b38a11e54b5755b60ae017d2663c2e1decde2d22" dmcf-pid="Xza10S2XtR" dmcf-ptype="general">반면 김 후보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은 그대로 두되 근로시간을 유연화를 통해 4.5일제를 이룬다는 구상이다. 월~목요일은 기존보다 1시간씩 늘어난 하루 9시간씩 일하고 금요일은 4시간만 근무하는 식이다. </p>
          <p contents-hash="fc496bd748f7ce98f9ea197767a99376f4cc47c88cb343303b13fadcc32ffdf1" dmcf-pid="ZqNtpvVZZM" dmcf-ptype="general">주52시간 규제도 개선해 유연근무를 확대하고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 기간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고학력 고소득 근로자는 주52시간 규정을 예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3c336aaafb64634d414fa6526aaa39d1f58cf40b0a3705576ec534af64fb3e34" dmcf-pid="5BjFUTf5Zx" dmcf-ptype="general">이 후보와 김 후보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인식도 다르다. 이 후보는 노동자 권리 강화를 위해 반드시 노란봉투법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김 후보는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p>
          <p contents-hash="d640e98e101e67668e2718e260ae40e4b68496ebe9c68f31ba5e8978182d21a5" dmcf-pid="12EUqGP3tQ" dmcf-ptype="general">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두 후보 모두 공감하지만, 근본적인 인식이나 접근 방법, 실행 전략은 전혀 다른 만큼 누가 당선되더라도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p>
          <p contents-hash="7b719594b34c644ec572306116dbc16b51f1b5c34cf9cbecd520daee5f5b06c0" dmcf-pid="tVDuBHQ0XP" dmcf-ptype="general">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게 될 경우 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p>
          <p contents-hash="5191299c7fd3d71d36e09d26f379ec0639e85a7115fa836cd55e53573a0ac4e0" dmcf-pid="Ffw7bXxpY6" dmcf-ptype="general">반대로 친기업 입장에서만 노동정책을 풀어갈 경우 노동계와 근로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성급하게 추진됐던 노동 개혁 시도가 '주69시간' 논란만 촉발한 뒤 좌초됐던 사례가 있다.</p>
          <p contents-hash="59ccc07a55b27fd7dc17f585ae2d8b5f4eb468df01a7a29459c4cbb9b57b35ff" dmcf-pid="34rzKZMUt8" dmcf-ptype="general">차기 정부에서 노동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든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불가피하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향후 노동 공약 이행 과정에서 반대 여론을 포용할 수 있는 현명하고 섬세한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 </p>
          <div contents-hash="2c830331b96ad0eef7fa54527e8e2c05604506a97e76258d617682ab1e3a4f0e" dmcf-pid="08mq95Ru54" dmcf-ptype="general">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와 타협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합의를 원칙으로 해야한다는 점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청사진이 또 다른 갈등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3103a9dae62355529bef8d81f6bc5dc5b62ad550660b0aea1b813c72dcce681" dmcf-pid="p6sB21e7Y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3/moneyweek/20250523123656969bcev.jpg" data-org-width="658" dmcf-mid="6feyHruSX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3/moneyweek/20250523123656969bcev.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2f04b2da600908555f499da40715cd24586566c51a0691c48d2e508f681d86ab" dmcf-pid="UPObVtdzHV" dmcf-ptype="general">
           <br>
           <br>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div>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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