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쇼 '하우머니' -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금융위원회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옥죄기는 계속되는데요. 7월 시행을 앞둔 3단계 DSR,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이슈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모셨습니다.

Q. 금융위원회가 지난 20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확정된 3단계 DSR 시행안,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정리부터 해볼까요? 

- 금융당국, 7월 1일 3단계 DSR 시행…내용은? 
-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 금융위원회, 20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 진행
- 금융위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 더해 DSR 산정
-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 차 2단계 DSR 시행
- 3단계 DSR…전 금융권 대출에 금리 1.5% 적용
- 지방, 올 들어 은행권 주담대 신규 취급액↓
- 지방, 2단계 DSR 6개월 더 유지하기로 결정
- 경기 침체 심화로 3단계 DSR 연기 가능성도
- 2~3월, 강남권 중심 거래량 급등·신고가 속출
- 강남권 이어 마·용·성 지역까지 집값 상승세

Q.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3단계 DSR 시행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분석도 많은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양극화'라고 해요. 여러 대책이 수시로 나오지만, 강남권에 대한 쏠림은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 가계부채 관리보다 '양극화' 해결이 더 시급?
- 2024년 대출 강화 당시 서울 내 양극화 심화
- "대출 강화된 상황, 인기 지역 매매가 유리"
- '영끌' 수요 많은 노원·도봉·강북…집값 격차↑
- DSR 1·2단계 거치며 평균 매매가 차이 심화
- 3단계 DSR로 수도권·지방 집값 격차 심화 전망
- 지방, 2단계 DSR 유지에도…매수세 회복 난항
- 3단계 DSR 시행, 실수요자에 부정적일 수도
- 3단계 DSR, 시장 향방 바꿀 수준까지는 아냐
- 지방, 미분양 적체·수요↓…"온기 기대 어려워"
- 서울 외곽, 대출 규제가 매수 의지 꺾을 수도
- "결국 현금 부자만 유리"…내 집 마련 어려워져

Q. 스트레스 DSR 시행이 발표 예정이라는 말이 돌다가 시행일이 발표되면 은행권으로 일명 '막차 수요'가 몰리는데요. 은행권은 다시 대출에 빗장을 걸게 되겠어요? 

- 3단계 DSR 시행 전 수요↑…은행권, 대출에 빗장?
- 3단계 DSR 시행 앞두고 대출 수요 급증 우려
- 일부 은행, 비대면 주담대 금리↑·우대금리 없애
- 이달 초, 기준금리 인하 기조 반영하는 분위기
- 금리인하 기조 반영, 대출 금리 인하 기대감도
- 3단계 DSR 시행 전 금융당국 모니터링 강화
- 금융당국, 가계대출 옥죄기 계속…은행권 긴장
- 7월부터 3단계 DSR…6월 말까지 주담대 급증?
- 6월까지 2단계 DSR…'막차 수요' 몰릴 수 있어
- '24년 2단계 DSR 시행 직전 5대 은행 주담대↑
- 3단계 DSR 시행 시 은행 대출 한도 더 줄어
- 3단계 DSR,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적용
- KB국민, 비대면 주담대 신청 '일 150건' 제한
- KB국민, 20일 비대면 주담대 금리 0.25% p↑
- SC제일, 19일 가계대출 가산금리 0.2% p 인상
- 우리은행, 우대금리 폐지…신용대출 문턱 높여
- 29일 한은 금통위…기준금리 인하 전망 우세
- 올 1분기 가계대출, 이미 역대 최대치도 경신

Q.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양당 대선 후보의 공약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데요. 부동산 매수 심리와 직결되는 세제 개편 공약을 두고 양당 후보의 온도차도 상당하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부동산 세제 공약' 놓고 양당 후보 간 온도차?
- 부동산 세제 공약…李 "유지" VS 金 "감세"
- 이재명 "부동산 세제, 손대지 말아야…유지"
- 김문수 "종부세 완화 및 재초환 폐지…개편"
- 양당 대선 후보, 재초환·종부세에 대해 입장 차
- 김문수 "재초환 폐지·종부세 부담 축소 방향"
- 이재명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그대로 시행"
- 김문수, 종부세 개편·양도소득세 종과세 폐지
- 양당 대선 후보, '주택 공급 확대'는 한 목소리

Q. 특히 양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세제 공약 중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게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일명 '재초환'입니다. 현상 유지와 폐지로 나뉘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담금 부과 절차도 시작해서 혼란이 커질 듯해요? 

- 대선 후보 부동산 공약 뜨거운 감자 '재초환'
- 재초환, 재건축 시 발생한 초과 이익 국가 환수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두고 혼란 가중
- 전임 尹 정부, 재초환 폐지 공전 거듭하다 실패
- 민주당 "재초환 유지" VS 국민의힘 "폐지" 공약
- 일부 지자체…재건축 부담금 부과 절차 시작
- 재건축 부담금, 주로 집값 비싼 강남권에 부과
- 강남·서초,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절차 시행 돌입
- 반포 현대아파트 조합, 부담금 서류 제출 예정
- 강남구, 재건축 단지 7곳에 부담금 부과 예정
- 부담금 납부일은 미정…관련 서류 오가는 정도
- 국토부 "재초환 시행 여부, 상황 보고 결정"
- 재초환 시행 시 재건축 꺼리며 시장 위축 우려
- 재건축 부담금 내야 할 곳 전국 총 262만 세대
-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중…부담금 납부해야
- 1기 신도시 재건축 부담금, 가구당 1억 원 예상

Q. 6월부터 '조각 투자 플랫폼'이 제도권으로 편입된다고 하죠. 특히 진입장벽이 높은 부동산 투자도 조각투자를 통해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아 왔는데, 부동산 조각 투자도 제도화가 되면 수요가 더 몰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조각 투자 유통 제도화…소액으로 부동산 투자?
- 6월, 부동산 등 조각 투자 플랫폼 제도권 편입
- 금융위, 조각 투자 플랫폼 관련 규제 개정 예고
- 규제샌드박스 운영 조각 투자 플랫폼, 제도권으로
- 조각 투자, 부동산 등 실물자산 투자로 수익 가능
- 고가 부동산도 조각 투자…투자금만큼 지분 보유
- 소액 투자로 고가 부동산 '공동 건물주'도 가능
- 소액 투자로 '수익 가질 권한' 나눈다는 의미
- 조각 투자 참여 시 토큰증권으로 자산 보유 증명
- 부동산 조각 투자로 건물·호텔 지분 보유 가능
- 조각 투자 등장으로 '자산의 개념 변화' 확인
- 국내 조각 투자 시장, 지난해 2천억 원 넘어서
- 조각 투자 시장, 부동산 거래가 상대적 활성화
- 임대료·매매 차익 등 수익, 조각 투자자에 배분

Q.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이 혁신성을 인정받기도 하고, '소액으로 건물주'라는 슬로건에 MZ 세대도 몰린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수익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제도권에 편입되면 달라질까요? 

- 부동산 조각 투자…제도권 편입 시 수익성 개선?
- 2022년 조각 투자 관심 시작 당시 투자자 몰려
- '빌딩 대박' 꿈꾸던 조각 투자자, 수익률은 부진
- 제도권 편입…다양한 부동산 투자 상품 기대
- 부동산 조각 투자 업체에 증권업계 준하는 규제
- 투자 수익 혜택 감소로 투자자 부담도 커질 것
- 지난해 부동산 조각 투자에 자금 150억 원 몰려
- 최근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공모 상품도 등장
- 투자금 부담 없어 부동산 조각 투자 청약 완판
- 루센트블록 '소유', '22년 출시 후 청약률 100%
- 부동산 투자사 참여 회원 수도 급증하는 추세
- 최근 상업용 오피스·대형 한옥 등 공모 청약
- 제도권 편입, 부동산 투자시장 규모 확대 예상
- 소액 부동산 간접 투자자에 다양한 선택지 제공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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