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공약 점검]⑯교육…대학 서열화 완화 등 공감
교권 보호 강조…정치 참여·교육감 직선제 폐지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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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진 장성희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학 서열화 완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이 대선 후보들의 주요 교육 공약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서울대-지역거점국립대 공동학위제'가 대표적이다.

후보들은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교권 보호에는 한목소리를 냈고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서로 입장이 달랐다. 교원의 정치 활동 자유 보장,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후보별 차별화된 교육 공약도 눈길을 끈다.

23일 주요 대선 후보의 교육 공약을 살펴보면 이 후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김 후보는 서울대-지역거점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주요 교육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9개 지역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의 연구대학으로 키워,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으로 삼아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가 제시한 서울대와 지역거점국립대의 공동학위제는 지역거점대별로 강점이 있는 특정 전공에 한해 서울대와 지도 교수, 전공 수업 등을 공유하고 거점대학 학생이 서울대 학생과 같은 졸업장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두 후보 모두 지역거점국립대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공감한 가운데 비수도권 국공립대와 사립대 사이에선 재정 지원이 거점국립대에만 집중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비수도권 사립대 A 총장은 "우리나라 사립대 비율은 80%가 넘어 (거점국립대로만) 치우치는 것보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립대를 함께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냐"며 "(지원이 쏠리면) 지역 발전에 역부족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고등교육 재정 확보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사립대 등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면 고등 교육 생태계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의무 학점 교환제'를 내세웠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에 대해 "'너도 서울대 갈 수 있다'는 식으로 양적 팽창을 가능케 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대신 지역거점국립대 학생들이 4년 재학 기간 중 1년간 다른 대학에서 공부하는 의무 학점 교환제를 내세웠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서울대 학부 폐지' 공약을 내세웠다. 서울대의 학부 과정을 없애고 이를 대학원 연구 중심 체계로 개편해 대학 서열화를 깨겠다는 목표다.

보육 국가 책임 강화·교권 보호 '한목소리'

주요 후보들은 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엔 한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후보는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며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 역시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유보통합과 유치원·어린이집 간 정부의 예산 지원 격차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늘봄학교 또한 단계적 무상을 추진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구상이다.

후보들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교원의 불필요한 행정 업무 감축, 민원 처리 시스템 체계화, '마음돌봄 휴가' 도입 등을 주요 교원 보호 정책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교원·학생 마음건강 지원 시스템 강화, 학교 행정업무 부담 완화, 교원 법률 지원 체계 확립 등을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과 전담 변호사 배치를 내세웠다. 또 교사에 대한 허위신고·무고 처벌 강화 △문제행동 학생을 위한 학습지도실·학생생활지원관 제도 도입 △문제 학생 단계적 분리 조치 및 사후 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공약 대부분을 교권 보호 정책 위주로 구성했다.

李 "공공의료사관학교" 金 "미래의료위 신설"

윤석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선 후보들 모두 거리를 두며 저마다의 의료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도)·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이른바 '지역의사 전형'으로 기존 의대 등에 입학하면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김 후보는 윤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며 의대생 참여를 보장하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현장 전문가 중심의 정책 협의체 구성 등을 제시했다.

각 후보의 차별화된 교육 공약도 눈에 띈다. 특히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교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점이 이재명 후보의 교육 공약 중 차별화된 점으로 꼽힌다.

김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정치적 중립성·투명성·교육성 강화를 위해 교육감 선출 방식을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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