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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역 균형 발전 전면에…李 "서울대 10개" 金 "거점대 공동학위제"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3 06: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6·3 대선 공약 점검]⑯교육…대학 서열화 완화 등 공감<br>교권 보호 강조…정치 참여·교육감 직선제 폐지 '눈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QfWZXxpZ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cd35e963fbfdb7f9c0cd78424f640b9a73ae12108108173cae48daf279edf85" dmcf-pid="zx4Y5ZMUZ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3/NEWS1/20250523060005036noxh.jpg" data-org-width="1400" dmcf-mid="u9ZjDE0CZ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3/NEWS1/20250523060005036nox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314a1e0e0f44d0478c28d5fdb1a6b5aacdd5fbff0c05c44eb488c79a268cd75" dmcf-pid="qM8G15RuYU"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유진 장성희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학 서열화 완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이 대선 후보들의 주요 교육 공약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서울대-지역거점국립대 공동학위제'가 대표적이다.</p>
          <p contents-hash="245c984c15cfca3228f38cd1c73f24a3993513827b79e7ff3f2584f50608aac7" dmcf-pid="BR6Ht1e7Zp" dmcf-ptype="general">후보들은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교권 보호에는 한목소리를 냈고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서로 입장이 달랐다. 교원의 정치 활동 자유 보장,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후보별 차별화된 교육 공약도 눈길을 끈다.</p>
          <p contents-hash="a8ba2b52f990695f0833d9272785d5226182852b9deb5e1ccb310881309b6d6b" dmcf-pid="bePXFtdz50" dmcf-ptype="general">23일 주요 대선 후보의 교육 공약을 살펴보면 이 후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김 후보는 서울대-지역거점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주요 교육 공약으로 내세웠다.</p>
          <p contents-hash="9723aed38bd37ac34a45b83aa53f574b1a4558c5295be2ded7fdbe358fa3aafa" dmcf-pid="KdQZ3FJqX3"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9개 지역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의 연구대학으로 키워,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으로 삼아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1dc9d4a0cc1ff0698e1b34e59d673273e04b7606d52fbd550c0886d9791fb7d" dmcf-pid="9Jx503iBYF" dmcf-ptype="general">김 후보가 제시한 서울대와 지역거점국립대의 공동학위제는 지역거점대별로 강점이 있는 특정 전공에 한해 서울대와 지도 교수, 전공 수업 등을 공유하고 거점대학 학생이 서울대 학생과 같은 졸업장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497b37a9c31444ae9b618d9678c4ee582647ba633c73a773ad7362d18c5eb660" dmcf-pid="2iM1p0nbYt" dmcf-ptype="general">두 후보 모두 지역거점국립대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공감한 가운데 비수도권 국공립대와 사립대 사이에선 재정 지원이 거점국립대에만 집중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p>
          <p contents-hash="d7a5547e176979f4614b1406fd36f1dd43a504874cfc07ce72088d2f52276485" dmcf-pid="V89vGY6FH1" dmcf-ptype="general">비수도권 사립대 A 총장은 "우리나라 사립대 비율은 80%가 넘어 (거점국립대로만) 치우치는 것보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립대를 함께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냐"며 "(지원이 쏠리면) 지역 발전에 역부족일 것"이라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cbe783b839a0c94e64d4d0ab11173f835cb193e85efcfaea501959baf7f6f72a" dmcf-pid="f62THGP3X5" dmcf-ptype="general">한 교육계 관계자는 "고등교육 재정 확보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사립대 등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면 고등 교육 생태계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c2df4c229087ff32682c0a0f24aac5af4e1b651dcf3546e33976bc3d45dfd7f" dmcf-pid="4PVyXHQ05Z" dmcf-ptype="general">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의무 학점 교환제'를 내세웠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에 대해 "'너도 서울대 갈 수 있다'는 식으로 양적 팽창을 가능케 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대신 지역거점국립대 학생들이 4년 재학 기간 중 1년간 다른 대학에서 공부하는 의무 학점 교환제를 내세웠다.</p>
          <p contents-hash="a453c3307b178a003cfa28112e6b599aeafc976df39583c52fb66ea84c789f98" dmcf-pid="8QfWZXxp1X" dmcf-ptype="general">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서울대 학부 폐지' 공약을 내세웠다. 서울대의 학부 과정을 없애고 이를 대학원 연구 중심 체계로 개편해 대학 서열화를 깨겠다는 목표다.</p>
          <h3 contents-hash="9662453d015d729eefcc3a42915a46b46527c4290d419d541415e6a8ef7cf935" dmcf-pid="6x4Y5ZMUtH" dmcf-ptype="h3">보육 국가 책임 강화·교권 보호 '한목소리'</h3>
          <p contents-hash="7b18cf2c7efeda879d86734bd7bafda7b8306e5bb827fb35c5869f34ddb30b42" dmcf-pid="PM8G15RutG" dmcf-ptype="general">주요 후보들은 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엔 한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후보는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며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f29559ca0c1c019a7fe475b5e48d8e7b8d29d646aa51b0b174bbbc0e69df818" dmcf-pid="QR6Ht1e75Y" dmcf-ptype="general">김 후보 역시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유보통합과 유치원·어린이집 간 정부의 예산 지원 격차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늘봄학교 또한 단계적 무상을 추진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deaa25e8392cc0c9feed1a51eea15a9eaf72215a51b822542830fdfdb231b9f1" dmcf-pid="xePXFtdzGW" dmcf-ptype="general">후보들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교원의 불필요한 행정 업무 감축, 민원 처리 시스템 체계화, '마음돌봄 휴가' 도입 등을 주요 교원 보호 정책으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ab6e901caaae469584e8c9b3975104a1cc24aca80e263d325e5ee425f5102139" dmcf-pid="yGvJgoHE1y"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교원·학생 마음건강 지원 시스템 강화, 학교 행정업무 부담 완화, 교원 법률 지원 체계 확립 등을 약속했다.</p>
          <p contents-hash="524ed0b1227da6e80b920169941e723f2ed96ec83b016c1f5b17cdf778293b63" dmcf-pid="WHTiagXDXT" dmcf-ptype="general">이준석 후보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과 전담 변호사 배치를 내세웠다. 또 교사에 대한 허위신고·무고 처벌 강화 △문제행동 학생을 위한 학습지도실·학생생활지원관 제도 도입 △문제 학생 단계적 분리 조치 및 사후 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공약 대부분을 교권 보호 정책 위주로 구성했다.</p>
          <h3 contents-hash="17bc250f2ae521832284d66e4a85a71a811ebef3dbf8a1271f69691cc7534b5c" dmcf-pid="YHTiagXDGv" dmcf-ptype="h3">李 "공공의료사관학교" 金 "미래의료위 신설"</h3>
          <p contents-hash="484376016db8b872640459edfd33604ca8d3ba7f8df586d5158e88034498de58" dmcf-pid="GXynNaZw1S"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선 후보들 모두 거리를 두며 저마다의 의료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adca78ef04584584861f9265de3d97bc7223a52b033f13409ebd0f525d92ea31" dmcf-pid="HZWLjN5rZl"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도)·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이른바 '지역의사 전형'으로 기존 의대 등에 입학하면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064676eb4c4feceab3d4fe724428b86f80826f80dc7eb058682c333ccfdc690b" dmcf-pid="X5YoAj1mth"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윤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며 의대생 참여를 보장하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현장 전문가 중심의 정책 협의체 구성 등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96bdbfe65d4c7e8f7d8015cb6f92629b8af5647580ff72146c9f5048cdebd370" dmcf-pid="Z1GgcAtstC" dmcf-ptype="general">각 후보의 차별화된 교육 공약도 눈에 띈다. 특히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교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점이 이재명 후보의 교육 공약 중 차별화된 점으로 꼽힌다.</p>
          <p contents-hash="49d71adaca868e39744293814489c66af41b84c51dd4f8e973cc65c2b8e6b340" dmcf-pid="5tHakcFO1I"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정치적 중립성·투명성·교육성 강화를 위해 교육감 선출 방식을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다.</p>
          <p contents-hash="f18fcd9403b7df717d3f5f617bebd533e504786c50a65c11c8ee583ba6ac81c3" dmcf-pid="1FXNEk3IGO" dmcf-ptype="general">real@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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