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찍고 양산 등 PK서 유세전
“주거·의료·돌봄, 국가·사회가 책임”
주 4.5일 등 포함… 기본소득은 제외
양산서 “尹 처벌해도 시원찮을 판”
‘盧·文 멘토’인 송기인 신부 예방도
제주선 “이번 대선 세 번째 4·3 청산”
제주 지지자들에게 손 흔드는 이재명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유세 현장에 들어가며 환호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이 후보가 제주를 찾은 것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처음이다. 제주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지난 대선 당시 대표 공약이었던 ‘기본사회 공약’을 다시 꺼내 들었다.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해 포괄적인 기본사회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논란이 컸던 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주택 등의 내용은 빠졌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남 양산에서 송기인 신부를 예방한 후 “기본사회위원회가 할 일은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의료, 교육, 복지 등 여러 영역의 기본적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포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는 “기본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할 수도 있겠고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서 소속 문제는 확정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지금은 회복과 성장에 집중할 때이고 그렇다고 해서 분배의 문제를 백안시할 수도, 경시할 수도 없는 점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애 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맞춤형 소득 지원 제도 확대,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확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맞춤형 공공분양, 공교육 국가 책임 강화, 주4.5일제 단계적 도입, 정년 연장 사회적 합의 추진 등 각종 공약도 기본사회라는 이름 아래 묶었다. 이른바 ‘기본 시리즈’는 과거 이 후보의 핵심 정책이었지만 이번엔 10대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논란이 컸던 만큼 급진적 요소는 배제하고 기존 복지 공약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본사회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후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송 신부를 예방해 범진보 진영의 지지세를 결집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이 후보는 오전에는 제주를 찾아 집중 유세를 벌이며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심판론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제주 4·3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며 “이번 6·3 대선은 작년 12월 3일에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을 청산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에는 대통령으로서 4·3 기념일에 참석하고 싶다”는 바람도 드러냈다.
이 후보는 경남 양산 유세에서는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을 향해 “도대체 제정신인지 이해가 안 된다. 없는 죄를 만들려고 저렇게 극렬하게 왜 난리를 치느냐”며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권력과 예산을 가지고 국민을 배반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며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최고 규범인 헌법까지 파괴하고 말았으니, 파면이 아니라 처벌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제가 죄지은 나쁜 사람들 싹 다 살려 주자 이런 건 아니다”라며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제주 곽소영·양산 이준호·서울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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