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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김문수 '전기차 공약'에 전문가 "현실성·구체성 떨어져"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3 05:0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미 수출 1, 2위 품목 관련 대선 공약 '부실'<br>이재명 "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 50%" vs 김문수 "전기차 개별소비세 면제"<br>"전기차 보급률 50%, 천문학적 비용"…"개소세 면제보다 구체적인 정책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8LGMxhLI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f99cf7b4ce945684630cc46f9d65b421d8c9bb88ce4e54004c0ea86097bc4ed" dmcf-pid="F6oHRMlow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3/nocut/20250523050325634xqtk.jpg" data-org-width="710" dmcf-mid="Z6EWQPIiI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3/nocut/20250523050325634xqt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420c9ea32ad0e7b0579d41c1ce5b4783ec9289d335a1b71af780211b742a5a5" dmcf-pid="3PgXeRSgrp" dmcf-ptype="general"><br>제21대 대선이 11일 남은 가운데, 각당 대선 후보들이 전기차 관련 공약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재원 마련 방안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43d9f576a1f4663a74269a8da127e6e1a67f8c66a532cc57f938b75033d1ae7a" dmcf-pid="0QaZdevaE0" dmcf-ptype="general">자동차 산업은 주요 기간 산업이지만 관련 공약은 전무한 것인데, 업계에선 차기 정부가 하이브리드 차량 보조금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p>
          <h3 contents-hash="6ae24b5f06c2fea7b5190af9457bd0422134d7d615339b0a240a3dfbaea55b84" dmcf-pid="pxN5JdTNm3" dmcf-ptype="h3">李 "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 50%"…金 "전기차 개소세 면제"</h3>
          <div contents-hash="5d6a6ed5fa49e565fc9f136ac0983cb8aa34be7208d7e6403c24e75ec2d6abb7" dmcf-pid="UMj1iJyjDF" dmcf-ptype="general">
           23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각각 공약 중 하나로 자동차 관련 공약을 내걸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a268d1c28f3b51860689773c75b012994f26ba23a7e5354e4e3aeaed9e07399" dmcf-pid="uU4mBqj4E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류영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3/nocut/20250523050327472qffh.jpg" data-org-width="710" dmcf-mid="5vKkUpLKD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3/nocut/20250523050327472qff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류영주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dc1862e4abcab2b6e60c226ac89f0ce1cc64c5e8b05ae96e47c1754440ce506" dmcf-pid="7u8sbBA8E1" dmcf-ptype="general"><br>이 후보는 '10대 대선 공약' 중 기후위기 대응 부문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 및 노후 경유차 조기 대·폐차 지원을 통한 수송 부문 탈(脫)탄소 가속화'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자동차 산업 발전 관련이 아닌 탈탄소를 통한 친환경 추진의 일환으로 제시한 것이다.</p>
          <p contents-hash="8a8f21f2ca6ad1b34659d13925567358473a8a7d54125fec48a86ae5490eefcf" dmcf-pid="z76OKbc6s5"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 50%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친환경 모빌리티 100% 전환을 앞당기겠다는 게 골자다.</p>
          <p contents-hash="c584db8fe0942a5ececc50c4bb22fdcc730854fdde561b37490ca2c91cc95dd4" dmcf-pid="qzPI9KkPmZ"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자동차 산업 관련 별도 공약은 내걸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f11d41edb8237c4fc1e20c536471931ef2aa0b3633cc69dbe7323e72239d6c14" dmcf-pid="BqQC29EQwX" dmcf-ptype="general">다만 과정에서 제시한 '세제 혜택' 공약 중 전기차의 개별소비세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고 했다. 2000cc 미만 전기차를 구매할 때 내는 세금을 면제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p>
          <p contents-hash="a4b92766b3dffdcf3b1f5c013ce7f6c0af3fa9b6802b220aaa98336f6d4362dd" dmcf-pid="bBxhV2DxDH" dmcf-ptype="general">현재는 출고가 6000만원 미만 전기차를 구입하면 일정 기간 동안 개소세 300만원을 면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4c365d6f6fc30fea4b784d902b625134e08374ffb3dd0eb04394f2bd7421b50" dmcf-pid="KbMlfVwMOG" dmcf-ptype="general">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전기차 관련 뚜렷한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p>
          <h3 contents-hash="db817b9f6deb28f35d62699f3b1a3128bcf6e63b1e53bbf39abd34fa75103c18" dmcf-pid="9KRS4frRIY" dmcf-ptype="h3">"전기차 50% 보급, 천문학적 비용", "개소세 면제 정책 구체성 떨어져"</h3>
          <div contents-hash="0f7fb8ca7fd13e1a3241f11102f5e8788a3ad3184ee270297b3563de3f55398e" dmcf-pid="2sGPlhKGwW" dmcf-ptype="general">
           대선 공약을 두고 업계에서는 사실상 관련 공약이 없다시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div>
          <p contents-hash="ce5fa9b0b18c87f26ee87b8e4a8a7e145ab132a879de98179c20ba4e3c047e39" dmcf-pid="VOHQSl9Hmy" dmcf-ptype="general">반도체와 함께 대미 수출 1,2위 품목에 해당하고, 전체 대미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 관련 공약치고는 빈약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8f87a7b66590df4ff3253bac154dcb5eff5c8356767bc263ad6d159a752f3d2d" dmcf-pid="fIXxvS2XDT" dmcf-ptype="general">특히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 등 영향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0% 가까이 폭락하는 등 위기감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공약이 부실한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p>
          <p contents-hash="c9a1d806851e51dc2e5327928d9157f58d715b80814fc76951ad2fe9d961f01f" dmcf-pid="4CZMTvVZmv" dmcf-ptype="general">이 후보의 공약은 상대적으로 타 후보에 비해 내용이 많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p>
          <p contents-hash="291222f91e80f9413a504d2a5aeaddf11c3ebf9b748d479efc1d3b0451b72bb4" dmcf-pid="8h5RyTf5ES" dmcf-ptype="general">이 후보가 공약으로 발표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 보조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공용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면 최대 절반 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5707834c32910387a7344dc39de862df5ebc15fca183c8e5294e78dd7c0c55a" dmcf-pid="6l1eWy41Dl" dmcf-ptype="general">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은 통화에서 "5년 내 전기차 보급률 5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라며 "지난 2012년 제주도를 무탄소 섬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13년이 지나도 아직 전기차 보급률이 10%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8482f96d0cc2e21444ce2bb5a83030e152ebd1768f3d77eff9f4349dd57ecf0" dmcf-pid="PStdYW8tIh" dmcf-ptype="general">대덕대학교 이호근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도 통화에서 "중국의 경우 2010년부터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 육성 계획을 세운 뒤 15년이 지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자동차 산업 관련 공약도 최소 10년을 넘어 보는 큰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42ab679d1dec8811dbbaa1a62c91983363ca172352fded36530332e436a5203" dmcf-pid="QvFJGY6Fm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3/nocut/20250523050329247cjxt.jpg" data-org-width="710" dmcf-mid="137at1e7I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3/nocut/20250523050329247cjx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d66db47467dd3df4986a738d558551c96e644e08edf7fb24396fb25eb87e1ce" dmcf-pid="xT3iHGP3DI" dmcf-ptype="general"><br>김 후보의 공약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p>
          <p contents-hash="392c3a0bd0024ecca18304b107a22babb201d7823419cbd3aca648fffc048967" dmcf-pid="ykS2mruSEO" dmcf-ptype="general">전기차 개별소비세 면제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마련 계획이 불투명한 데다, 해당 정책으로 전기차 수요를 끌어 올릴 지도 미지수라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9b53931cac670cc0f4f7104137af6389213f890897812129b93b4d6810634336" dmcf-pid="WEvVsm7vss" dmcf-ptype="general">김 회장은 "최근 캐즘(전기차 수요 둔화)에 이어 화재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까지 닥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지원책이 나와야 수요를 올릴 수 있다"며 "예를 들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원부터 확대해 서서히 전기차 수요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96b8b1068af20488942661aa656f7c6fba62008dc67e6daebeb99528fbfafbc" dmcf-pid="YDTfOszTmm" dmcf-ptype="general">이 교수도 "친환경차로 뭉뚱그리기보다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수소차 등 명확한 대상과 기준이 잡혀야 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책 기조가 뚜렷하지 않으면 결국 기업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만들고 연구개발을 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p>
          <div contents-hash="d9d4d8fefa20a125447e25edf79d35fa061723616a895291635b2448ece2fda1" dmcf-pid="Gwy4IOqyDr"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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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550090d7cb027603c1dde4efa28df49fd4807f1dcb3b5eeb9f33c0f3c51a021" dmcf-pid="HrW8CIBWrw"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p>
          <p contents-hash="798ca0d5bd552073d34ccc3e4682864dcc082fbbc89ba7617e5321c329a0ec42" dmcf-pid="XmY6hCbYwD" dmcf-ptype="general">진실엔 컷이 없다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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