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반영 가능성 커 주목 사업 참여 기업 83개 기관은 0개 
민간은 임금 보전·지원금에 선호 기관 대체인력 채용 어려워 기피

경기도 4.5일제 홍포 포스터.경기도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노동시간 유연화에 방점을 둔 주 4.5일제를 각각 공약하면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에도 관심이 모인다.

경기도는 이 후보의 공약처럼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를 추진 중으로, 성공 여부에 따라 이 사례가 추후 중앙정부 정책에도 반영될 여지가 다분하다.

민간기업은 이 후보의 공약과 같은 도의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를 환영하는 반면, 공공기관은 김 후보의 노동시간 유연화가 더 실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2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총 83개 사다. 당초 목표했던 50개 사를 웃도는 결과로,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더구나 이미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이 주 4일제로 추가 단축을 신청한 사례도 있다.

도의 주 4.5일제는 노동시간을 줄이고도 기업과 노동자의 부담을 최소화한 게 성공 원인으로 꼽힌다.

도는 참여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임금 보전 장려금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2천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노동자에겐 임금 삭감이 거의 없고, 기업에는 지원금까지 더해지면서 오히려 긍정적 반응을 불렀다는 평가다.

반면 도내 공공기관은 현재까지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이미 인력난을 겪는 공공기관이 주 4.5일제를 도입하면 인력난이 가중돼 직원의 업무 스트레스가 더욱 커진다는 볼멘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에는 지원금도 지급되지 않고, 임금 감소분 지원도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넘어야 한다. 사실상 임금 보전을 해 줄 수 없는 구조여서 주 4.5일제 도입을 막는 요소로 작용한다.

더구나 주 4.5일제를 도입해도 업무의 양은 변화가 없어 대체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데, 공공기관의 경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 이를 기피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내 공공기관 중 2곳만이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A기관은 인력난 등을 사유로 아예 참여를 포기했다. 그나마 B기관은 최종 협의 과정을 마친 후 참여할 예정이다.

A공공기관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주 4.5일제를 도입해도 임금 보전이 안 되고 대체 인력 채용도 어려워 노조에서 도입을 거부한 것으로 안다"며 "반면 노동시간 유연화는 많은 공공기관에서 적용했거나 도입을 검토하는 제도"라고 전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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