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

서현아 앵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유연하고 치밀하게 대응할 리더가 절실한 상황이죠. 

그 해법의 핵심엔 ‘교육’과 ‘과학’이 있습니다.

EBS 뉴스는 오늘부터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가치와 미래 방향을 짚어보는 특집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대선 후보를 낸 원내 3개 정당에 모두 인터뷰를 요청한 상태이고, 선대위 일정에 따라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교육공약입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1]

'잠자는 교실' 위태로운 공교육 

교육 격차 갈수록 벌어져 

'사교육비' 29조원...역대 최대

'7세 고시' 영유아도 사교육 광풍

출발선부터 평등하게 '유보통합'

통합기관 출범 지지부진

2025대선, 미래를 묻다 

산적한 교육계 난제..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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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교육공약, 김 후보 캠프의 이용구 교육개혁위원장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늘 인터뷰는 캠프 측 사정으로 인해, 사전녹화로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님 어서오세요.

예, 먼저 김문수 후보가 교육 공약 만들면서 어떤 점을 중점에 뒀는지가 궁금한데 키워드를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용구 위원장 /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대책기구 교육개혁위원회

우선 교육의 최종 목표는 '꿈을 이루는 미래 지향 행복 사다리 교육'이라고 했고요.

거기서는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맞춤 교육입니다.

두 번째는 AI 교육이고 세 번째는 평생교육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점으로 해서 교육 공약을 작성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맞춤 교육과 AI 교육 그리고 평생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후보가 스승의 날 발표한 교육 공약 중에 첫 번째가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거였고요. 

이걸 위해서 AI와 디지털 교육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이용구 위원장 /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대책기구 교육개혁위원회

사실은 맞춤 교육과 AI 교육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AI 교육 활성화가 곧 공교육 성공의 가늠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AI 교육은 전국적인 표준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요즘에 AI를 자연스럽게 접하거든요.

그리고 AI를 접해가면서 그 이제 본인의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각 분야별 성취도 이런 거를 AI를 통해서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뒤에 이런 학생 개개인의 어떤 수준에 따라 가지고 또는 취향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러한 교육 시스템을 AI 교육을 통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들은 무엇을 하느냐, 선생님들께서는 학습 분위기를 조성한다든가 정서 지도 그리고 팀 프로젝트 운영 등 인간 중심의 교육을 해서 AI와 그 교원 선생님들이 같이 협조해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그러한 재미있는 학교 클래스가 될 수 있습니다.

AI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뭐냐 하면 선생님들께서 AI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과감하게 그 '교원 연구년 제도', 대학 교수는 이제 '연구년 제도'가 있잖아요.

그 중고등학교에서도 또는 초등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AI 교육 프로그램을, 교원 연수 제도를 활용해서 그 AI 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연수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공교육에서조차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도시 지역, 읍면 지역 차이가 너무나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AI 디지털 교육 기반이 이걸 해소하는 데 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용구 위원장 /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대책기구 교육개혁위원회

그럼요. 디지털 교육 활성화, AI 디지털 교육을 활성화해야만이 지역 간 공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인 표준 교육 시스템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우선 비수도권 지방의 교육기관에 AI 교육 시스템을 중점 보급해야 합니다.

문제는 AI를 활용해서 교육할 수 있는 교원들의 확보가 문제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각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AI 전문가들을 일정 기간 그 뭐냐 하면 그 교육 프로그램 훈련을 시켜서 그분들을 AI 특성 교사로 임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지역에 있는 AI 전문가들이 이제 자기 자녀라든가 또는 후배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AI 교육 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의 AI 교육이 강화되면 그러면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사실 비슷한 취지로 윤석열 정부에서도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활용이 잘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용구 위원장 /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대책기구 교육개혁위원회

그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선 교원, 선생님들이 AI 활용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실한 AI 교육 교재 개발이 필요한데요.

AI 교육 교재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그 과목의 전문가분 그 교사 선생님들과 AI 전문가가 같이 공동으로 작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동으로 작업하는 그러한 제도를 운영해서 정말 충실한 AI 교육 교재가 개발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보완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실 공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을 잘 보완해도 학생과 학부모들이 항상 사교육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또 역대 최고를 돌파했는데 여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VCR 2]

2024년 사교육비 총액

역대 최대 29조 원

가계 부담 ‘폭증’

인터뷰: 이미숙 초등 학부모 / 서울 서대문구

“100만 원 정도 나가요.  둘인데 한 명만 대략적으로 먹는 것 좀 줄이고 다른 것, 저희가 하고 싶은 것 좀 줄이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밤 늦게까지 받는 사교육에

지켜보는 부모도 안쓰럽지만

인터뷰: 민경배 고등 학부모 / 서울 용산구

“제일 마음 아픈 게 이제 늦게 오고 또, 아무런 개인적인 활동, 취미가 불가능하고”

공교육만으로는 ‘불안’

인터뷰: 김민지 1학년 / 서울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뭔가 학원을 다니지 않는 과목이 다니는 친구들의 성적보다 조금 더 안나오는 것일 수도 있어서 학원 없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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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네,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용구 위원장 /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대책기구 교육개혁위원회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런 현상이 결혼을 미루고 안 하고 또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그런 망국의 어떤 그 현상이 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나친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생 그리고 결혼 기피 뭐 이런 현상으로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 사교육비 통계 보면 실제로 이 총액이 29조 원을 넘겨서 역대 최고치 갈아치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지역 간 계층 간 격차가 너무나 벌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구상도 갖고 계십니까?

이용구 위원장 /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대책기구 교육개혁위원회

참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또한 AI 공교육 강화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는 가상 현실에 이런 걸 그대로 이용하고 또 하나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앞으로 이제 개발이 될 것이거든요.

그럼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해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학생들 수준에 맞는 그러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체제를 갖추면 그러면 학생들이 학원에 간다든가 또는 사교육에 가지 않더라도 거기에 걸맞은 수준의 어떠한 AI 활용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그럼 굳이 학원에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고요. 

또 하나 AI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AI 교육을 잘하는 그러한 교원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를 드린다든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주 성공적인 AI 교육 사례를 잘 개발해 발굴을 해서 그런 그 어떤 성공적인 AI 교육을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면서 이제 보급하면 그러면 이런 사교육 그 폐해도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렇게 심각한 사교육비 문제에 대응하려면 맞춤 교육이 필요하고 또 이걸 위해서도 AI 교육이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후보 공약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방안으로 'K-Learn(케이-런)'이라는 도구를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정책입니까?

이용구 위원장 /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대책기구 교육개혁위원회

어, 사실 맞춤형 교육은 AI 교육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K-Learn(케이-런)'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저소득층 학생들이 사교육에 어떤 부담 없이 정말로 다른 학생들 학원이라든지 이런 이렇게 사교육 받는 그러한 교육 못지않게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거든요.

저소득층 학생들이 보다 쉽게 공영 AI 교육 시스템에 접해서 자신의 특성과 성취도를 인지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탄탄한 AI 공교육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AI 활용해 가지고 그 학습 수준을 분석하고 학습 진단과 진로 특강 등을 개발하여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수준 높은 AI 공교육이 활성화되면 사교육 시장을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서현아 앵커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앞으로도 계속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후보 공약에서 강조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영유아 책임 교육입니다. 

요즘은 이 교육 격차가 굉장히 이른 나이부터 벌어진다고 해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유보 통합입니다. 

이것도 좀 지지부진한 편인데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이용구 위원장 /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대책기구 교육개혁위원회

그 유보통합이란 유아 교육과정과 보육 과정의 통합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전해 듣기에는 이 유보통합은 남북 통일보다도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난해에 유보통합은 이제 물리적으로는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화학적인 통합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럼 화학적인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냐 하면 유보통합에 있어서 그 모든 어린이들이 공·사립기관 공히 동등한 수준의 돌봄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탄탄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속하든지 간에 그 동등한 수준의 양질의 어떤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 같은 수준의 어떤 교육을 받아가지고 동등한 수준의 선생님들의 양성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국가 책임 하에 이런 뭐냐 하면 어디를 보내든지 이제 안심하고 육아하고 교육이 된다 이러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화학적 결합이 통합이 가능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국가가 책임지고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영유아 자녀 둔 맞벌이 부부들의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아이를 어디에 맡길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국가적인 난제인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구상하고 계십니까?

이용구 위원장 /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대책기구 교육개혁위원회

사실상 우선은 누리 과정의 실질적인 확대를 통해서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 지원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누리 과정이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서 공·사립 기관에 관계없이 모든 기관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수준의 양질의 보육과 교육을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늘봄학교가 있잖아요. 

학교에서 이것도 단계적 무상화를 추진하고 또 방학 중에 늘봄 학교 시간을 운영 시간을 늘린다든가 또는 아주 양질의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부모들이 그 같이 이제 직장에 나가더라도 맞벌이 부부가 그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촘촘히 정부에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아마도 위원장님께서는 대학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구상을 갖고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학 문제입니다. 

지금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특히 비수도권 지역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 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대학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대학 그리고 나아가서 지역 대학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이용구 위원장 /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대책기구 교육개혁위원회

우선은 지금은 글로벌 시대에 대학은 세계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지금 대학 현재 정원이 약 46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고등학교 졸업생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특히 지방대학의 위기가 현실화되었는데요.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해야 될 것이 공유대학 제도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각 대학들은 모든 전공 분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대학의 특성화돼 있는 일부 소수 전공 분야에 집중을 하고 그러한 여러 개의 대학들이 각자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즉 연합대학 형태가 되겠죠. 

그런 뒤 학생들은 A대학에서는 인문계, B대학에서는 공학계, C대학에서는 자연계 이런 그 어떤 그 통합의 교육 시스템을 받아서 그래서 완벽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노력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역 대학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역의 산학연이 있거든요.

같이 공동으로 지역에 필요한 그러한 사항들을 같이 연구하고 교육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사실은 이제 그 AI, 정보통신 이런 거 발달로 해 가지고 사실 세상이 참 살기가 복잡해졌거든요.

이러한 세계적인 그런 변화의 추세에 따라가기 위해서 교육의 수요가 있습니다.

이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대학의 문을 개방해서 영어로 얘기하면 'Open and Lifelong(오픈 앤드 라이프롱)'인데 그러니까 개방돼 있고 평생교육 개념으로 이 학교를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MOOC(무크) 강의가 우리들도 이제 'K-MOOC(케이-무크)'라고 있는데요.

그것이 굉장히 많이 이제 어느 정도 활성화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방대학에서 쉽게 접해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지방대학들도 아 지방대학 가도 충분히 세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대학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대학 정책에 대한 구상도 들어봤습니다. 

최근 또 몇 년간 교육 현장의 가장 큰 화두가 교권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특히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 교권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용구 위원장 /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대책기구 교육개혁위원회

우선은 교육의 성패는 사실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느냐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한테 자긍심을 심어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학생들의 교육이라든가 학교 생활 지도 이런 거에 있어서 성취도를 교사들이 책임을 지고 평가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긍심을 높이고요. 

또 하나 이제 교사들이 만약에 열심히 강의하다, 가르치다가 어떤 법적인 문제 발생한다 그럴 때에는 이제 법적인 지원 시스템 변호사 이렇게 되겠죠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그 지원해 주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학교가 요즘에 참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전담 경찰이라든가 또는 학교에서 상담 교사들 이런 분들을 잘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학교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학생들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요.

이 선생님들이 그 비교과 그러니까 뭐냐 하면 행정 기능이 많아요.

그런 걸 좀 대폭 줄여가지고 총량제를 활용한다든가 해서 선생님들께서 마음 놓고 학생들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교권이 강화돼야 또 학생들의 학습권도 강화될 수 있겠죠. 

자 이건 또 최근에 굉장히 화두가 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이거 어떻게 개편하실 생각이신지요?

이용구 위원장 /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대책기구 교육개혁위원회

교육감 직선제로 사실은 학교가 정치화돼서 상당히 좀 문제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은 사실은 뭐냐 하면 지역의 광역 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선출을 해서 공동 책임자로 가든지 아니면 지역의 각 교육계 각 분야에서 공동으로 이제 그 회의를 해가지고 적절한 분을 이제 광역자치단체장한테 추천을 하면 광역자치단체장은 광역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하튼 직선제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AI 디지털 교육과 사교육 대책 그리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까지 김문수 후보의 공약을 지금까지 들어봤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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