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겨냥 사법방해죄 공약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도입
40代 국무위원 임명확대 예고
金 "과감한 세대교체 이끌것"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손을 잡고 들어올리고 있다. 이충우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임기단축 개헌과 권력 분산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공약을 22일 대거 쏟아냈다. 특히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등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가 이 후보를 향해 초당적 협조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이에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김 후보 공약은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김 후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당선되면 임기를 3년만 하고 스스로 내려올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기득권을 지키려 든다면 국민 누구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선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폐지하고 대통령과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을 야당 추천을 받아 임명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님이 추천해 주시면 더욱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4년 중임제 도입,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 명부(K플럼북) 이외 직책에 대한 영향력 차단 등도 약속했다. 플럼북이란 미국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연방정부 관직을 나열한 리스트로 표지가 자두색이라 이런 이름이 붙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현재 300명인 정수를 10% 감축해 270명으로 하고, 개별 의원에 대한 불체포·면책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민이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도 밝혔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이 후보도 지난 20대 대선 당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고, 2023년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차 약속하신 만큼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사법부 압박에 대한 방지 장치도 포함됐다. 그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차단하자고 제안했다.

또 고위 공직자 탄핵소추로 인한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통과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사법부와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법방해죄'를 신설해 수사·재판 방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실효성 논란이 반복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폐지하고, 검찰 내 반부패수사부와 경찰 특수수사본부를 통합한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재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권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선 독립적 지위의 특별감사위원회를 도입해 외부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어 정부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또는 그 이하로 임명하고, 공공기관장 임명 시에도 40대 기업인을 적극 기용하는 등 세대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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