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밀렸던 기본사회 공약
전통 지지층 결집 의도로 꺼내
기본사회委 만들어 정책 실현
기업·시민사회 등과 민관협력
정부 재정 부족 논란 의식한듯
민간 자금 투입되는 구조 구상

제주 첫 유세나선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제주에서 유세를 하던 중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 고경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선 레이스가 10여 일 남은 상황에서 그동안 후순위로 밀려 있던 기본사회 공약을 다시 전면에 내세운 것은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경우 분배나 복지정책을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지층 의구심을 불식시키려는 포석이라는 이야기다. 앞서 민주당이 발표한 10대 대선 공약에서 경제성장 공약이 1순위였던 반면 복지공약은 8~9순위에 머물렀다.

이 후보가 22일 직접 제시한 기본사회 공약은 전담 정부 조직 신설, 기업의 기본사회 정책 참여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집권 직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법인세 급감 등 세수 감소로 재정지출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민간 자금이 동시에 투입되는 구조를 구상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기구를 설치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해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이 기구를 통해 핵심 과제를 수립하고 정책 이행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과거 기본소득을 대표적인 자신의 정책 브랜드로 내세웠으나 이번 대선에선 기본사회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확장했다.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사회 안전망 전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 "주 4.5일제의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하겠다"며 "정년 연장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것"이라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들을 지원하겠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선 집권 시 기본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하되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지 않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관련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기업과 시민사회에서도 민간위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유력하다.

세수 감소로 정부 재원이 부족한 만큼 민간 분야에 적극적 역할을 주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이 후보 측에선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 재정은 기본적으로 투입하되 기업 공익재단과 금융권 등이 출연하는 구조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측에선 기본사회의 대표적 모범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마을을 꼽는다. 이 후보가 이날 "농어촌 기본소득 및 햇빛·바람연금 등 맞춤형 소득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지역화폐를 통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한 모델이 된 공동체가 구양리라는 것이다.

70여 가구, 주민 150여 명에 불과한 작은 마을인 구양리는 마을 주민 전원이 공동으로 마을 공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었다. 여기서 생긴 수익을 마을 전용 콜버스, 1일 1회 무료급식, 문화생활 등 마을 복지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다만 이날 이 후보가 직접 밝힌 기본사회 정책은 선대위 내부에서 사전에 공유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그동안 이 후보가 신경을 썼던 중도보수로의 확장 기조에서 벗어난 공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관계자들은 언론 등을 통해 "기본사회는 시급한 정책이 아니다"고 말해왔던 상황이기도 하다.

[오수현 기자 /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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