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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 공약한 ‘정년연장’… 민주, 11월 목표 법제화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2 17:1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 주 4.5일제·법정 정년 연장 공약<br> 노동계 “임금 지속 상승, 직무 유지도 필요”<br>일각선 “임금은 일정 부분 타협해야” 지적도<br>재계, ‘청년 일자리 감소’ 들어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A6Wrevacf">
          <p contents-hash="a7ebaf9137bdcec79683426dcda8cb4faffcce4b0a0ffa547f1afac18a534d45" dmcf-pid="ucPYmdTNcV"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년 연장’ 공약을 뒷받침 할 법제화 작업을 올해 11월까지 마치겠다고 했다. ‘일과 삶의 균형’을 기치로 주4.5일제 도입 및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게 이 후보 공약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하고, 두 달 안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eff87d6deb3bcf12332ed452c65fc5c6c95cc706e2d7bce558de68ddfe1355a" dmcf-pid="7kQGsJyjc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 주최한 '정년연장 국회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주형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2/chosunbiz/20250522171533657izgg.jpg" data-org-width="4032" dmcf-mid="pyL0yAtsk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2/chosunbiz/20250522171533657izg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 주최한 '정년연장 국회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주형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c4cf98ced8829583eacaa937064d05398e8ee76a5ff6981b07cea6371a04d13" dmcf-pid="zExHOiWAa9" dmcf-ptype="general">민주당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 국회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올해 11월까지 정년 연장 법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선거로 인해 잠시 논의가 중단됐지만, 대선이 끝난 후 9월까지 빠르게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f7f4482335b191e363f111e9674c6160259dcd594ad8fbd728e3829530c79d39" dmcf-pid="qDMXInYccK" dmcf-ptype="general">이날 토론회는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에선 현행 60세 정년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년을 65세까지 ‘일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p>
          <p contents-hash="a3fa131085b07a2f935705a1c80ad1609cc53b7d92f6b6b4867c09da3c1884ec" dmcf-pid="BwRZCLGkcb" dmcf-ptype="general">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향후 50년 뒤에는 생산에 참여하는 인구가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면서 “60세가 넘어도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일괄적으로 연장하더라도 한번에 정년을 65세로 하기보다 ‘연금수급 연령’을 고려한 연착륙 방식이 적절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fabe5a347a273bc13ba6920575f59a901878d2c53e9097383eeef05c8f1e657" dmcf-pid="bre5hoHEoB" dmcf-ptype="general">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 지속 상승, 직무 유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은 “임금체계 개편, 단협 불이익 변경 조항 예외 적용 등 사안은 현실성도 없고 방향 설정의 객관성도 없으며, 논의를 중단시킬 뿐”이라며 “임금 조정보다 직무·시간·직책의 조정 방식과 임금피크제와 같이 ‘유령 노동자’를 취급하지 않는 직무 모델 도입 필요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ce093b78a0eda7a41311bb75085366537e17ea061b1fccba04cc79330527baa" dmcf-pid="Kmd1lgXDoq" dmcf-ptype="general">다만 노조의 ‘임금 타협’을 요구하는 지적도 있었다. 정흥준 교수는 “노동조합이 고용과 임금을 다 같이 가져가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면서 “임금 분야에서는 일정 수준 (노조가) 타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정년 연장을 실현하려면, 지속적인 임금 상승을 요구하는 대신, 사측과 타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c7f095bc9ba539f7898ef7eb6eaefc5ace4269b551bc04a8210af7404614b587" dmcf-pid="9sJtSaZwNz" dmcf-ptype="general">법정 정년 연장은 노사 입장이 엇갈리는 대표적 이슈로 꼽힌다. 경영계는 일률적인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를 선호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일 ‘고령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보고서에서 “법정 정년을 강제로 연장하는 만큼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든다”며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고령자의 일할 기회를 확보하고, 청년 일자리도 함께 보장하는 공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34fc593f2d0f3d8102aa2fabd712d5155762a2f6cc6ee38aafbb7659ac8dfde" dmcf-pid="2lgUYk3Ik7"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노동계의 입장과 경영계의 요구를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고민들이 있다”며 “일본과 대만 등의 사례를 가미해 한국만의 모델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6c8dcbc61429304d49ea86fa92ba9523847ccc6e026b71bdd8744ced23072c2" dmcf-pid="VSauGE0Cou"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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