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진부한 정책 나열⋯이재명 때리기 집중
이재명, 코스피 5000⋯자사주 소각·주가조작 엄벌 등 실현가능성 부족 평가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 "경제 대통령이 돼 자본시장을 키우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달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대선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경제 대통령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두 후보의 공약 모두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지만, 김문수 후보의 공약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 후보가 22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발표한 자본시장 활성화 핵심 공약은 '배당 소득 분리 과세, MSCI 선진국 지수 임기 내 편입, 금융경제자문위원회 신설' 등이다.

김 후보의 공약 중 ISA 세제 혜택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금융경제자문위원회 신설 등은 이 후보와 차별성이 있는 부분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과 함께 배당소득세 폐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상법 개정 재추진 등의 공약을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임기 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금융경제자문위원회 신설, 대통령의 해외 IR 참여 등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렇지만 이들 방안은 그간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정책들과 유사하다. 실제로 금융소득 분리과세나 ISA 확대 등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거론돼온 과제들이다. 그렇다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온 것도 아니다. 뚜렷한 차별화 전략이나 실행력을 갖춘 대선 공약이 될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시장 관계자는 “김 후보의 발언은 시장의 기초 체력과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책적 우선순위와 목표가 보다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는 있다. 세제 혜택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은 이미 반복적으로 논의돼온 사안인 만큼, 정책적 차별성과 실현 가능성을 보다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2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김민희 기자]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코스피 5000 시대라는 슬로건을 제시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10대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다. 실행 과제로 주가조작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외국인 투자 확대 등을 내세웠다. 이후 상법 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총주주를 포함시키는 상법 개정안 재추진 방침을 밝혔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방안들은 부족하지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나 주가조작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은 실현 가능성은 불확실하지만 제도적으로 구현 가능한 방안들이다. 김 후보에 비해 공약의 구체성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자본시장에서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 재추진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를 위한 노력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사진=김민희 기자]

이재명의 '코스피 5000 시대'에 대비되는 김문수의 자본시장 활성화 비전이 없다 보니, 김 후보 측은 이재명 비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 후보 측은 이날 이 후보의 '코스피5000' 공약을 겨냥해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추진하는 사람이 주가 5000을 말하는 건 허황되다”고 비판했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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