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2일 경남 양산시 소소서원에서 송기인 신부와 차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2일 발표한 기본사회 구상과 관련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에 국민이 참여하면 조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AI(인공지능) 시대 생산성 향상으로 노동 총량이 줄어들면 기본소득이 불가피하고, 그 재원은 국가재정만이 아니라 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참여해 배분받은 지분으로도 충당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양산시 한 카페에서 송기인 신부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국민이 참여해 성장의 몫을 함께 누릴 것이고, 그렇게 하면 조세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민의 몫을 증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기본사회가 실현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 설명하며 나온 주장이다.

이 후보는 먼저 기본사회 공약을 두고 “기본소득을 포함해 의료·교육·복지 여러 영역에서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금은 회복과 성장에 방점을 찍었지만 분배를 무시할 수는 없다. 분배가 있어야 지속적인 성장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첨단기술사회로 전환되면 노동의 몫이 매우 작아져 고용의 양이 줄어들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릴 수 있다”며 “(이들을 지원하는 기본사회 정책으로) 엄청난 규모의 재정이 필요할 텐데, 반드시 조세로만 조달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조세 외의 재원조달책으로 “국가투자펀드처럼 공공펀드들이 성장에 기여한 몫을 확보하면 그 공공수익으로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초거대기업도 홀로 감당키 어려운 대규모 투자에 공공영역이 참여해 일부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앞서 이 후보는 유튜브 방송에서 AI 반도체 GPU(그래픽처리장치) 생산기업인 엔비디아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육성하는 데에 국가와 국민이 투자해 지분을 확보한다면, 이를 활용해 기본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여기에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초창기 정부 지분이 48%였던 사례도 추가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TSMC가 증자해가면서 정부 지분 비율이 줄어들긴 했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지분의 가치만 해도 수십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