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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기본사회 재원? 기업 대규모 투자 참여해 지분 확보”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2 16: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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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uMllgXDA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ebca401e6b8a4807cf67ca49f282d2648a0a207ffa8fe5c207841d82c445268" dmcf-pid="B7RSSaZwk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2일 경남 양산시 소소서원에서 송기인 신부와 차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2/fnnewsi/20250522161649974rigz.jpg" data-org-width="800" dmcf-mid="zQOqqW8tN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2/fnnewsi/20250522161649974rig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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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2일 경남 양산시 소소서원에서 송기인 신부와 차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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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ea1409049da4be0b96da979ddc33582e7b3b7a128180cc3590e3f50b30e5b92b" dmcf-pid="bzevvN5rAL"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2일 발표한 기본사회 구상과 관련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에 국민이 참여하면 조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AI(인공지능) 시대 생산성 향상으로 노동 총량이 줄어들면 기본소득이 불가피하고, 그 재원은 국가재정만이 아니라 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참여해 배분받은 지분으로도 충당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div>
          <p contents-hash="d83573a4131e84dbb5ed496ca93115b4d77dbb4cff85e1cb0dc41741515b74f1" dmcf-pid="KqdTTj1mon"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이날 경남 양산시 한 카페에서 송기인 신부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국민이 참여해 성장의 몫을 함께 누릴 것이고, 그렇게 하면 조세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민의 몫을 증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1866265fb7eaedc424fa233205697607ba5241dedc0a07a2ea0a90a5df385d5c" dmcf-pid="9biWWcFOAi" dmcf-ptype="general">이는 향후 기본사회가 실현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 설명하며 나온 주장이다. </p>
          <p contents-hash="6a8930e3f0b39a7320e5bfb6f6ad6d52fb949b70c147c9c47885b94ae7f1126b" dmcf-pid="2KnYYk3IAJ"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먼저 기본사회 공약을 두고 “기본소득을 포함해 의료·교육·복지 여러 영역에서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금은 회복과 성장에 방점을 찍었지만 분배를 무시할 수는 없다. 분배가 있어야 지속적인 성장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963d1541baa944bc4bbc2ec7dcd7401a3bb7a18d3aca57da7bd082484a47f739" dmcf-pid="V9LGGE0Ccd"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AI 첨단기술사회로 전환되면 노동의 몫이 매우 작아져 고용의 양이 줄어들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릴 수 있다”며 “(이들을 지원하는 기본사회 정책으로) 엄청난 규모의 재정이 필요할 텐데, 반드시 조세로만 조달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p>
          <p contents-hash="411fb60e316172877f47f1e280af8d8ab46cac8a919b5ac8e3a955df36285425" dmcf-pid="f2oHHDphae"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조세 외의 재원조달책으로 “국가투자펀드처럼 공공펀드들이 성장에 기여한 몫을 확보하면 그 공공수익으로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초거대기업도 홀로 감당키 어려운 대규모 투자에 공공영역이 참여해 일부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p>
          <p contents-hash="b10b80440fe3507a8bd2ad7ab6892e572acb1273dac6280e1e252becc439dd86" dmcf-pid="4VgXXwUlAR" dmcf-ptype="general">앞서 이 후보는 유튜브 방송에서 AI 반도체 GPU(그래픽처리장치) 생산기업인 엔비디아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육성하는 데에 국가와 국민이 투자해 지분을 확보한다면, 이를 활용해 기본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p>
          <p contents-hash="c3423af39d26ab460eb6a10ba986a3c7d06196d416938289a524cdea776a4bcb" dmcf-pid="8faZZruSaM" dmcf-ptype="general">여기에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초창기 정부 지분이 48%였던 사례도 추가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TSMC가 증자해가면서 정부 지분 비율이 줄어들긴 했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지분의 가치만 해도 수십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f9a378d7e8d2e209d4f1da0013e52f02e91823370d833e82aed0a9456e0e44f" dmcf-pid="64N55m7vgx" dmcf-ptype="general">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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