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제주서 ‘국가폭력 공소시효 영구 배제법’ 통과 강조
문화계 ‘블랙리스트’ 겨냥…“상대 죽이려는 졸렬한 정치세력 있어”
‘기본사회’ 공약 발표…4·5일제 도입·정년연장 추진
“일과 삶이 균형이 잡힌 사회 만들 것…실노동 단축 로드맵 추진”

[제주=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제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대선 유세 기간 처음 찾은 제주에서 이번 선거를 ‘세 번째 제주 4·3사건’을 청산하는 과정이라고 밝히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4·3 추념일’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오전 제주시 일도일동 동문로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주 찾은 李 ‘4·3 사건’ 강조하며 지지 호소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 동문로터리를 찾아 지역민의 아픈 과거가 서려 있는 4·3 사건을 언급하며 투표를 독려했다. 그는 “이번 6월 3일 대통령 선거는 지난해 12월 3일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 사건을 청산하는 과정”이라면서 “어떤 권력자도 국민을 배반해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또 “4·3과 5·18 같은 비극이 다시 재발할 것이냐,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죽이려는 또는 그런 일이 없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갈 것이냐의 분수령”이라면서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대통령이 돼서 (4·3 기념일에) 방문했으면 좋겠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진상규명 등에서 많은 진척을 이뤄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하는 법안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 행위자가 살아 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면서 “민사 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도 제한해 범죄자가 재산을 물려준 범위 내에선 후손들까지 책임을 지게 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이 약속을 여러 번 드렸는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당했다”면서 “거부권을 저한테 주시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즉각 거부 안 하고 사인하겠다”고 했다.

문화계 이슈에 대한 발언도 이어갔다. 이 후보는 “문화 예술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 이렇게 가혹하게 제재하는 나라는 보지 못했다”며 “대한민국에는 아주 졸렬한 정치세력이 있어서 상대편을 지지하면 죽이려 하면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를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럼에도 김구 선생이 꿈꾼 ‘문화 강국’의 이상이 현실이 돼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李 “기본사회위원회 설치…4·5일제·정년연장 추진”

이 후보는 이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는 자신의 브랜드인 ‘기본사회 시리즈’를 10대 공약에 포함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10대 공약에 포함하지 않은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기본 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했다. 또 “일과 삶의 균형이 잡힌 사회를 만들겠다”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 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하겠다. 정년 연장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 단계적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을 공약했다. 또한 “은퇴 전까지 언제든 새로운 도전이 가능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 확대 적용 △영케어러(가족 돌봄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 강화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 추진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바람 연금 등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 확대 △지역화폐, 온누리 상품권 확대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양산에서 송기인 신부를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사회위원회를 어디에 둘지 하는 문제는 대통령 직속일 수도 있고 다른 방식일 수도 있다”면서 “분배와 성장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며, 지금은 회복과 성장에 집중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분배의 문제를 백안시 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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