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앳킨슨 ITIF 회장, 국가전략기술 혁신포럼 기조연설

로버트 앳킨슨 ITIF 회장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대전=연합뉴스) 조승한 박주영 기자 = 미국 기술혁신 최고 싱크탱크로 꼽히는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의 로버트 앳킨슨 회장은 22일 한국이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에 대응해 수출 중심 경제성장에 더해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앳킨슨 회장은 이날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가전략기술 혁신포럼'에 기조연설자로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기술패권 경쟁과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른 한미 당국의 기술정책 동향과 전략 분석, 과기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앳킨슨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신고립주의·보호주의 정책은 더 이상 세계질서 파수꾼 역할이 아닌 자국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를 '트럼프이즘'이라 명명했다.

그는 "트럼프는 더 이상 무역 적자 사태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세계화는 미국 노동자에게 손해가 된다고 여긴다"며 "어차피 미국은 자급자족만으로도 충분한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다. 한국도 더는 수출 전략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앳킨슨 회장은 "한국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중소기업의 고용률이 제일 높긴 하지만, 중소기업의 부가가치가 낮아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며 "피터팬 신드롬에서 벗어나 기업이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기술혁신 기반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업 규모에 따라 임금과 복지 혜택이 다른 이중구조 해소, 포지티브 규제를 넘어선 무허가 기반 전환, 첨단기술 기반 창업 지원 등을 제안했다.

발언하는 스티븐 에젤 ITIF 부회장 [촬영 박주영]

이어진 한미 과학기술협력 세션에서 스티븐 에젤 ITIF 부회장은 "미중 무역갈등은 위기이자 국가성장 전략을 재정비할 기회"라며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에젤 부회장은 "중국의 보조금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타개하려면 동맹국이 힘을 합쳐 전 세계의 게임판을 재설계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일방적인 수출통제 조치로는 중국의 방산 위협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된다. 동맹국이 협력해 중국의 반도체 시설을 이전하는 등 동맹국 간 협력을 확대하고 기술보호 체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송경진 아시아재단 한국본부 대표는 행정부 교류를 넘어 의회, 산업계, 학계 등 다층적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에서는 이외에도 차세대 원자력, AI 반도체, 그래핀 등 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R&D) 동향과 쟁점, 협력 관련 논의도 진행됐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앞으로도 과학기술혁신의 주무 부처로서 범부처와 민간기업, 나아가 ITIF 등 글로벌 싱크탱크와도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기술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국제 정세가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 기저에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이라는 일관된 흐름이 존재한다"며 "한국은 조선, 원자력,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향후 한·미 협력은 상호보완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올해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 중 국가전략기술 서밋을 통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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