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긴급 기자회견
"2028년 대선·총선 동시 시행"
"무노동·무임금 원칙 국회의원 적용"
손학규 전 대표, 김문수 지지 선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이 담긴 정치개혁안을 22일 발표했다. 김 후보는 또 개헌을 위해 자신의 임기는 3년만 하겠다는 것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도 이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안을 중심으로 한 정치개혁을 다시 강조하며 '개헌연대'나 '빅텐트' 조성에 박차를 가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정치개혁'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엔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동석해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권한 축소를 위해 △4년 중임제 도입 △2028년 대선·총선 동시 시행 방안을 재차 띄웠다. 대선과 총선 시기를 맞추려면 21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 4년 중임제와 차기 대통령 3년 임기 단축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등 '개헌파' 구상과 동일하다. 개헌안을 고리로 본격적인 빅텐트 구성을 위해 구애의 손짓을 보낸 셈이다.

최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와 회동하는 등 연대의 불씨를 살리고 있는데, 김 후보가 직접 개헌안과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하며 깃발을 높게 세운 셈이다. 당초 한 전 총리를 지지했던 손 전 대표도 이날 "87년 체제를 청산하고 제7공화국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김 후보와 손을 맞잡았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며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무노동·무임금 원칙 국회의원 적용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 △겸직 금지 △출판기념회 금지 등을 두고 전 당원 투표를 거쳐 여당의 당론으로 확정하고 영수회담을 통해 제도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줄탄핵' 방지를 위해 국회의 탄핵 요건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또 △특별감찰관 부활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등도 제안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감찰을 수행하는데, 김 후보는 여야 협력을 되살리기 위해 야당 추천 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주면 더 좋겠다"고도 했다.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인 '플럼북'을 만들어 공직자 인사의 투명성도 높이겠다고 했다. 플럼북은 미국에서 새 대통령과 함께 임기를 시작하는 주요 직위 목록을 정리한 책자를 말한다. 플럼북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조건은 여야 논의를 거쳐 마련한다. 대통령이 지닌 막강한 권한 중 하나인 인사권 행사를 투명하게 하려는 방식으로 대통령 권한 남용을 막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플럼북에 포함되지 않은 낙하산 인사가 드러날 경우를 대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해 인사 과정에 연루된 이들의 처벌조항과 당사자 파면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치 기득권 세력인 86세대의 퇴장을 요구하고 세대교체를 예고하며 청년 표심도 자극했다. 김 후보는 "86세대는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성공 세대지만, 유독 정치영역에서 아름다운 퇴장에 실패하고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됐다"며 "정치·행정 영역에서의 과감한 세대교체로 시대전환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로 임명해 공직자 세대교체도 예고했다. 이 구상대로라면 40대 총리 탄생도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염두에 둔 구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안팎에서 이 후보와 단일화할 경우 내각을 제안하는 방안이 거론돼왔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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