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시 임기 3년으로 단축…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손학규 "이재명에 나라 맡길 수 없다" 金 지지 선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김문수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있다. 2025.5.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김문수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있다. 2025.5.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과 2028년 4월 대통령-국회의원 동시 선출,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등 개헌안을 담은 정치개혁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 대통령-국회의원 임기를 일치해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선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취급하기 위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폐지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국회를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국회의원 정수 10% 축소,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특권 폐지 및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국민 소환제 도입 등 국회 개혁 방안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추천위원회의 법정 기구화와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수사 기능을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통합해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법 방해죄'를 신설해 정치권력이 조직력을 동원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도 공약했다.

'부정선거' 논란 차단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도 개혁한다.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와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선관위원장과 시·도 선관위원장에 대한 법관 겸임을 금지한다.

선거권 상호주의를 도입해 외국인의 본국이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손 전 대표는 "사실 한덕수 전 총리를 주시했었다"면서도 "이재명한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경기도지사를 잘 하고 청렴결백하고 직선적이고 확고한 의지를 갖추고 있는 김문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어젯밤 (김문수 지지를)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해관계, 개인의 생각을 두고 나라를 살리는 데 같이 나서달라"며 김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김문수 대통령 후보와 입장하고 있다. 2025.5.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김문수 대통령 후보와 자리하고 있다. 왼쪽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2025.5.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김문수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있다. 2025.5.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김문수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있다. 2025.5.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오른쪽)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김문수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한 후 함께 손을 맞잡아 들고 있다. 2025.5.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손을 맞잡고 지지 선언을 하고 있다. 2025.5.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ki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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