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툼한 안전매트 사회"…소득·의료·돌봄·주거 전방위 개혁
전매특허 '기본소득'은 담지 않아…특정 계층 소득 보장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2일 오전 제주동문시장 앞 탐라문화광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제주도사진기자회. 재판매 및 DB 금지) 2025.5.22/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자신의 핵심 브랜드인 ‘기본사회’를 다시 꺼내 들었다.

특정 계층을 위한 소득 보장 제도 지원에 더해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후보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기본사회위원회'라는 국가 전담기구를 설치해 정부 부처에 흩어진 복지 정책을 통합·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민간기업과 시민사회, 협동조합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정책 효과를 높이고,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지난 대선과 달리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동과 농촌 등 특정 계층을 위한 소득 보장 정책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 도입 △연금 개혁 및 주택연금 확대를 약속했으며, △농어촌 주민수당과 △햇빛·바람 연금 등도 재차 강조했다. 또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그동안 강조해온 주 4.5일제와 함께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한다고 했다. 정년 연장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고용형태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용보험과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인 상병수당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돌봄,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전환"

의료와 돌봄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의료 인력 확충 △주치의제 도입 △의료전달체계 정비 등을 추진하고, 돌봄 역시 가정의 책임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기본사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일자리를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주거 분야에선 △맞춤형 공공분양 및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어르신 공동체 주택 및 세대 통합 주택 조성을 공약했다.

이밖에도 교통·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해 △청년·국민 패스 확대 △통신비 지원 △공공데이터 개방 △교통약자 대상 특별교통수단 확충 등도 함께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전 국민 보편 기본 소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당 강령 전문에 '기본사회'를 명시한 데 이어 이재명 당대표 시절인 지난해 11월 '기본사회위원회'를 당내에 설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후보는 12·3 비상계엄 이후 경제가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책 우선 순위에서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사회를 우선에서 제외, 성장에 방점을 찍은 '우클릭 행보'도 이어왔다. 이에 따라 이날 나온 기본사회 공약에서도 기본소득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기본사회는 단편적 복지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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