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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국회의원 정족수 10% 감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개혁 공약을 오늘(22일)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부터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며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 내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하고 2028년 4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이라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한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는 "개헌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 불소추 특권 역시 과감히 배제하겠다"면서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을 야당 추천 인사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압도적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 시 국민 소환제 등 불량 국회의원에게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를 끊어내야 한다"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편향성 지적과 무능 논란이 반복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고 검경의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을 통합하는 한편 독립적인 외부 통제 기구를 신설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대대적 혁신을 통해 중립성을 확보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시도 선거관리위원장을 법관이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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