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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기본사회로 간다"… 기본사회위 설치·주 4.5일제 공약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2 10: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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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letkVwMy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84f12313b6907d0befb42984ff7c6f90795533289efac672658c11fecb839c" dmcf-pid="6SdFEfrRy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인천광역시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인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2/kyeonggi/20250522104426577ewtp.jpg" data-org-width="600" dmcf-mid="4VHgzCbYy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2/kyeonggi/20250522104426577ewt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인천광역시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인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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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3841192fdc1ac2f0eddb38d137cfe7736641d4de3c5abd347ae2ab3776d9f4f" dmcf-pid="PvJ3D4meC2" dmcf-ptype="general"><b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본사회' 구상을 공식화하고 이를 실행할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관련 공약을 22일 발표했다. </p>
          <p contents-hash="869863e47d783223d3c5c723b4b9b00f9f9b3af564552633ed1ed4559d7029f5" dmcf-pid="QTi0w8sdl9"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이제는 빈틈없고 두툼한 안전 매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969e3cdae8468a8e24ca82320e4e46c054ac74739bd7ffb78d721bec0f07143e" dmcf-pid="xHazIMloWK" dmcf-ptype="general">기본사회는 기존 복지정책이나 단편적 소득분배를 넘어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에 기반해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p>
          <p contents-hash="772c6b520060b91a1c82de339186167bb47a5559f9214b658938cb63af790749" dmcf-pid="yd3EVW8tyb"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기본사회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와의 민관협력을 통해 재정 부담을 분산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국공유시설 개방을 확대해 공익 목적의 사회경제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p>
          <p contents-hash="fcddbd161da0c2b76882e3265769efe590a51f687cf15a03493082b277aa99fd" dmcf-pid="WJ0DfY6FWB" dmcf-ptype="general">또한 이 후보는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며 주 4.5일제의 단계적 도입,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제안했다. </p>
          <p contents-hash="6373ba79de13f62bc4a25f8b757bce439fd3de256292526a70c8867ca6a280d3" dmcf-pid="Yipw4GP3lq" dmcf-ptype="general">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단계적 확대, 청년 미래적금 도입,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대상 고용보험 확대가 포함됐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지역화폐 활성화 등 지역 맞춤형 소득 지원도 공약에 담겼다. </p>
          <p contents-hash="538d57c31b9e1c86edbc22c95f9edaee2bd9c8a6b07f38ea4c85f27be6322747" dmcf-pid="GnUr8HQ0lz" dmcf-ptype="general">주거 분야에선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고, 어르신 공동체 주택과 세대통합형 주택 조성 방안도 제시했다. </p>
          <p contents-hash="df2357161f50d1e14e9737db8e734b815143c1fb18184342534bddf60ea7eeab" dmcf-pid="HLum6Xxpv7" dmcf-ptype="general">의료 정책으로는 민간 중심 의료 공급체계로 인해 지역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bce1a3f491d119d4111c055e018a0a8c6555e1f8e2888f43cf88f81049207435" dmcf-pid="Xo7sPZMUvu" dmcf-ptype="general">육아·교육 공약으로는 '돌봄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보육비 지원 확대, 유아교육 강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국가 주도 초등돌봄 체계 구축, 평생교육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p>
          <p contents-hash="a56e903b3d1cd2c1a1a8895832e34e0e0c3be3dc33d0e3753b2690046cb053ab" dmcf-pid="ZgzOQ5RuhU" dmcf-ptype="general">교통 분야에서는 지역별 맞춤형 교통서비스 확대, 청년·국민 패스 도입, 교통약자 전용 교통수단 확대 등도 공약으로 내놨다. </p>
          <p contents-hash="a71e65e62c8c3dafd9f4fb80741a28c050aed6cde752e7b14daf4fd482362caf" dmcf-pid="5aqIx1e7hp"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모두를 위한 최소한이 아니라,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라며 “국가의 책임을 더욱 넓고 두텁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070a5d0d27c58d0f4ffa3666c7f7c1e11ed5c7265d0299490fe0e749510f4bfc" dmcf-pid="1NBCMtdzT0" dmcf-ptype="general">김현철 기자 sniperhyun@kyeonggi.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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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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