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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기본사회위 설치" 공약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2 10: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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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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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2/sbsi/20250522103301486jxcf.jpg" data-org-width="699" dmcf-mid="XUel4k3Iu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2/sbsi/20250522103301486jxc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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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strong>▲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strong></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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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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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이 후보는 오늘(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빈틈없고 두툼한 안전 매트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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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이 후보는 자신의 대표적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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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기본사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대해 접근하겠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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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이 후보도 오늘 페이스북에서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면서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규정했습니다.
           <br>
           <br> 이 후보는 우선 "기본사회위원회를 통해 정책 이행을 총괄하고,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민관협력을 해 재정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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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이어 "국공유시설 개방을 확대해 공익 목적을 가진 사회경제적 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r>
           <br> 이 후보는 특히 "일과 삶이 균형이 잡힌 사회를 만들겠다"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 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하겠다"면서 "정년 연장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r>
           <br> 이 후보는 또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것"이라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 미래 적금을 도입해 청년들을 지원하겠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에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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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이 후보는 아울러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해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및 햇빛·바람 연금 등 맞춤형 소득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지역화폐를 통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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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민간 중심 의료 공급으로 지역 격차 및 필수 의료 공백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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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이 후보는 육아 정책으로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추진하겠다"며 보육비 지원, 유아교육 단계적 확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국가 지원 '온 동네 초등돌봄' 제도, 평생교육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br>
           <br>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r>
           <br> 교통정책과 관련해선 "지역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고, 청년·국민 패스 등을 확대해 교통비 부담도 줄이겠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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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7714313f6458b6ebfb7775d139fcf80f48a6375ecc2731e058ab5fd1b9bfad7" dmcf-pid="tx0JHfrRpJ" dmcf-ptype="general">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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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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