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시 임기 3년으로 단축…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손학규 "이재명에 나라 맡길 수 없다" 金 지지 선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손승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22일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과 2028년 4월 대통령-국회의원 동시 선출,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등 개헌안을 담은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정치 판갈이로 대한민국의 새판을 짭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개헌·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 대통령-국회의원 임기를 일치해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전국 단위 선거를 4년간 두 번으로 정비하면 정치 일정이 예측 가능해지고 선거에 드는 행정, 재정비용도 크게 줄어든다"며 "국민의 재신임을 받기 위해 정부·여당은 협력하고 여야는 입법 성과로 경쟁하는 건전한 정치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김 후보는 또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플럼북은 대통령실이 임명하는 공직 명부로,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해 플럼북에 포함되지 않은 낙하산 인사가 드러날 경우 이들을 처벌하고 파면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선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취급하기 위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폐지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국회를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국회의원 정수 10% 축소,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특권 폐지 및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국민 소환제 도입 등 국회 개혁 방안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추천위원회의 법정 기구화와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수사 기능을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통합해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법 방해죄'를 신설해 정치권력이 조직력을 동원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도 공약했다.

'부정선거' 논란 차단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도 개혁한다.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와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선관위원장과 시·도 선관위원장에 대한 법관 겸임을 금지한다.

선거권 상호주의를 도입해 외국인의 본국이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마지막으로 "86 정치 기득권 퇴출과 시대전환을 선언한다. 정치, 행정 영역에서 과감한 시대교체로 시대전환을 이끌겠다"며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 50세 미만으로 임명해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교체 확실히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한다면 하는 김문수가 이번에는 정치판을 확 갈아엎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3040 세대와 함께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손을 맞잡고 지지 선언을 하고 있다. 2025.5.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한편 이날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손 전 대표는 "사실 한덕수 전 총리를 주시했었다"면서도 "이재명한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경기도지사를 잘 하고 청렴결백하고 직선적이고 확고한 의지를 갖추고 있는 김문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어젯밤 (김문수 지지를)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해관계, 개인의 생각을 두고 나라를 살리는 데 같이 나서달라"며 김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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