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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문수,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공약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2 10:1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당선 시 '임기 3년'으로 단축… 대통령·국회의원 동시 선출 <br>국회의원 수 10% 감축…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9OyLvVZY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172d344e6cfdcb5f67909030416a3bfd087eb57aaaca7f6f0d4caf40da6138f" dmcf-pid="u2IWoTf5t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은 전날 경기 동두천시에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김 후보. /사진=뉴시스(공동취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2/moneyweek/20250522101534919uvoe.jpg" data-org-width="680" dmcf-mid="pYiA9N5r1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2/moneyweek/20250522101534919uvo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은 전날 경기 동두천시에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김 후보. /사진=뉴시스(공동취재)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0e56fd4a1ee054c165c05c71a97bf1db99f6265e96f9de8779cc699de635abe" dmcf-pid="7VCYgy415n" dmcf-ptype="general">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개헌과 정치개혁 공약을 통해 '정치 판갈이'에 나선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고 대통령 인사권을 합리화하는 게 핵심이다. 국회의 경우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고 불체포·면책 특권을 추진할 계획이다.
          </div>
          <p contents-hash="04bba0095104ef000eac69095bc0d0fe737fbd4fc32916b04c6ff0f1fa943307" dmcf-pid="zfhGaW8t1i"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기득권을 지키려 든다면 국민 누구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제왕적이라고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f8375206720505db8d964665a383d13bdb2f338dbca46eca28a2e364e30fbbe" dmcf-pid="q4lHNY6FGJ" dmcf-ptype="general">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정치개혁을 추진할 것이란 게 김 후보 계획이다. 당선 시 첫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4년 중임제를 도입해 오는 2028년 4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과 권력 분산을 통해 정치를 복원하겠다는 복안이다.</p>
          <p contents-hash="237f243068558d616814978c2e4bc62deed804b32059dc49b860b65540a57935" dmcf-pid="B8SXjGP3Hd" dmcf-ptype="general">제왕적 대통령 힘의 원천인 대통령 인사권도 합리화한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할 자리는 여야 논의로 선정해 'K-플럼북'(대통령실이 임명하는 공직 명부)을 작성할 예정이다. 플럼북에 포함된 직책 외에는 대통령실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관련법과 인사 원칙을 준수할 방침이다. 직무 외 행위에 대한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폐지해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선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취급한다.</p>
          <p contents-hash="4dd93b4507a21e1b3455112256161cf48eb1e234a932188d3ca2dbcf2c58500c" dmcf-pid="b6vZAHQ05e" dmcf-ptype="general">국회 개혁에도 나선다. 우선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한다.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와 함께 국회의원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인을 퇴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단 탄핵 인용 전까지 직무를 계속하도록 해 탄핵 남용의 부작용을 축소한다.</p>
          <p contents-hash="47e6cd877038f6c0413a6ac49ac43708043fbd94704d15c73f0bd6ce44bd2b69" dmcf-pid="KYeaBoHEYR"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자 모든 공공개혁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의 정치개혁 과제 중 더불어민주당과 생각이 일치해 당장 시행 가능한 것이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라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지난 20대 대선 때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를 공약한 만큼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9b78ff096d18e6a5e3869e68af43e1b68e20741e0dcbdc5c4893047cb912d79e" dmcf-pid="9GdNbgXD5M" dmcf-ptype="general">사법 개혁은 사법부 독립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추천위원회 법정기구화와 국회 3분의2 동의를 통해 특정 정치 세력이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한다. 권력형 비리 수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사법방해죄' 신설로 정치권력의 법 왜곡을 방지한다.</p>
          <p contents-hash="e94cfd0ecda30cd39af43666a761a701f1457677659e94c6b68cbb209c01ad7a" dmcf-pid="2HJjKaZwGx" dmcf-ptype="general">선관위의 경우 특별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등으로 선관위 외부 통제·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선관위원장·중앙선관위 사무총장·지방선관위 상임위원 등 구성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a7819642ea528265d70a89e8788b661a019f9f8beafb30b8db17f9b869446320" dmcf-pid="VXiA9N5r5Q"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한다면 하는 김문수 이번에는 정치판을 확 갈아엎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3040세대와 함께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c01e63d32669c2d7532815efa601fb57ec72f66a0ec70cfcf975d48db3d958d" dmcf-pid="fZnc2j1mZP" dmcf-ptype="general">김동욱 기자 ase846@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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