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명시된 행복권과 인권에 바탕”
“기본적인 삶 실질적 보장하는 사회”
사회 분야 TV토론 앞두고 환기 목적도

◆ 2025 대선 레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인천 계양역 앞에서 유세를 마치고 두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김호영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2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제시했던 이 후보의 공약을 총 망라해 소개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기본사회의 얼개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23일 사회분야 TV토론을 앞두고 사회 분야 전반에 대한 의제를 환기하는 동시에 자신의 시그니처로 불리는 ‘기본’ 시리즈를 다시 한번 띄우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면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전담기구 설치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돌봄 기본사회 구축 △수요자 중심 주택 공급 △미래 교육 체계 전환 △일과 삶 균형 △편리한 이동과 자유로운 연결 사회 등을 기본사회의 골자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며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다”며 주택연금과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 확대 등도 언급했다.

공공·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이 후보는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해 사는 곳 중심으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주치의제 시범 도입을 제안했다. 초저출생·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면서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확대해, 돌봄이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게 하겠다”고 했다.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주택 가격 문제에 대해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보육비 지원과 유아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는 등 공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이동권을 위해서는 광역 패스와 수요응답형 교통 체계를,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통신비 지원과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주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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