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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선공약 비교]⑦노동 정책…이재명 "주4.5일제 실시" 김문수 "주52시간 규제 개선"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2 05:0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재명 "노란봉투법 재추진…포괄임금제 금지 법에 명문화"<br>김문수 "노란봉투법 위헌…유연근무제 활성화·임금체계 개편"<br>이준석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5pU6k3IG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a5e44724182c9477f6597026015853c1c782a06219f34b2d9da0c070fb44e5b" dmcf-pid="z1UuPE0CH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5.05. myj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2/newsis/20250522050019293zrdp.jpg" data-org-width="720" dmcf-mid="UrCht6OJX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2/newsis/20250522050019293zrd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5.05. myjs@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ba2d7bafa1adf56b3f1b083654c4808a583bb9d85aa010ef9fa887d40259e68" dmcf-pid="qSGHqiWA10"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이재우 정금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각각 소년공과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하지만 두 사람이 내놓은 노동 정책 공약은 많이 상반된다.</p>
          <p contents-hash="66ae2d48da4086c1796ab56acdb8f25fdf53da4b926c0e13318c93f318fea21f" dmcf-pid="BvHXBnYc13" dmcf-ptype="general">이 후보의 노동 공약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도입과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 등이 핵심 내용이다. </p>
          <p contents-hash="34c8921f50cd99e28d102d3fbf7a612b0a255cd0c333dac094c1ed4bb6eb5d00" dmcf-pid="bTXZbLGk5F"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주 52시간제 예외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 노사간 자율 합의를 강조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p>
          <h3 contents-hash="e0008bf80f50c062c1e328da23c0a32d98ded568798bc8ddc96e4abe225bc131" dmcf-pid="KyZ5KoHE5t" dmcf-ptype="h3">이재명 "범정부 차원서 주 4.5일제 실시…노란봉투법 추진"</h3>
          <div contents-hash="a75dd4f0bacabca280031b58701173be726bc0a301aa60544fca5f34643acd09" dmcf-pid="9W519gXDZ1" dmcf-ptype="general">
            이재명 후보는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를 실시·지원하고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친(親) 노동계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현행 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하루 8시간씩 5일)을 36시간으로 줄인 뒤 주 4일은 8시간씩 근무하고 금요일 등 하루는 4시간만 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div>
          <p contents-hash="360723fb809ea7e7c3bb1a5c7bee4c43ec674bb593c8c5c477c8553851ffeb1b" dmcf-pid="2Y1t2aZw15"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 임금 감소 없이 4.5일제로 가야 된다"라고 밝혔다.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제시한 상태다.</p>
          <p contents-hash="ce032e42dce0102628e11f46d61bc7292edbf182bd16d0596ae892def447e110" dmcf-pid="VGtFVN5r5Z" dmcf-ptype="general">하청 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재추진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에는 하도급 노동자의 원청 기업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허용하거나,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기업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p>
          <p contents-hash="594e9da71f7d372cb24829d8640c06d94638e38df7e5dbabb0955e11f1158871" dmcf-pid="fHF3fj1mYX" dmcf-ptype="general">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계속고용 방안으로는 단계적 법적 정년 연장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라며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행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점(현 63세·2033년 65세)에 맞춰 점진적으로 연장하자는 내용이다. </p>
          <p contents-hash="b673c9df38aa3ec3c4c1e730d6750ae84c82d72e6b80ab00b0fe1b5d77b295f1" dmcf-pid="4X304AtsZH" dmcf-ptype="general">현재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상식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경기 시흥 SPC 삼립 제빵 공장 근로자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누군가 죽거나 심하게 다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59e117189fd796d2fcc299490bb55a0c321383d78a22d8b8e0837e78e6a7425a" dmcf-pid="8Z0p8cFOZG" dmcf-ptype="general">이외에 지방공무원에 노동 관련 특사경(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거나 근로감독 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p>
          <h3 contents-hash="8f98ddc89275fcea9651d98e9a2243f47d22cfc407552e527970a871fa98f174" dmcf-pid="65pU6k3IHY" dmcf-ptype="h3">김문수 "주52시간제, 유연근무 요건 완화…노란봉투법은 위헌"</h3>
          <div contents-hash="827a2ad9685cc021272f49c4f7bfdc4d0ddbe2f82eb56f774c9ceee4b1c6ab09" dmcf-pid="P1UuPE0CtW" dmcf-ptype="general">
            김문수 후보는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첫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를 약속했다. 이를 위한 세부 계획 중 하나로 '노사합의 기반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을 제시했다. 유연근무제 활성화도 공약했다.
          </div>
          <p contents-hash="0aa4310a83adef75b0b1e29b659e69cae0fb86efc6c00936face9826c71dc86f" dmcf-pid="Qtu7QDphGy"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제 공약을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가 비상하려면 유능한 인재가 열심히 뛰어야 한다"며 주52시간 규제 개선은 물론 유연근로제 활성화도 주장했다.</p>
          <p contents-hash="5a8a747061c72cd789bd8ed33e9737bdc2a2932be9731f0155e41caf82bc7d59" dmcf-pid="xfxMcGP3YT" dmcf-ptype="general">그는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집중해서 일하고 쉴 수 있도록 주 52시간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해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 탄력 근로와 선택 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03c82fe350019fbecb9c983ca41b26e40163506b3b547a37d1811235654e71e" dmcf-pid="yCyWuevaGv"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도 경제 분야 공약에서 ▲'일한 만큼 보상받는 임금체계(직무성과급제)'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절차 완화 ▲유연근무 요건 완화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 사용단위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등을 예고했다.</p>
          <p contents-hash="c12096639e87a0329a3fd5e20e2d21c0b5083efe4cb7d6fd5a40045f903239a9" dmcf-pid="WhWY7dTN5S"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문제가 임금체계 개편"이라며 "(현행 제도는) 청년들에게 불공정하다. 청년들이 원해도 중장년이 반대하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시 노동조합 동의가 필요해) 취업규칙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2caee45f3f3f0bdcf0810537af7a34d0b10ee01fb0a6337f41fbbdcd94b089b" dmcf-pid="YlYGzJyj5l" dmcf-ptype="general">이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할 때 노조 동의가 아니라 의견 청취만으로 될 수 있게 하거나 부분(별) 대표자를 만들어서 전체 노조가 아니어도 그 변화의 영향을 받는 직군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숨구멍을 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3019f83c4bb1c188c16273422547a5936547c6b559e707f3035e6e7ab4d6076a" dmcf-pid="GSGHqiWAGh"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노조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부정적이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과연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며 "제가 결정권자가 되면 반드시 이런 악법이 기업을 괴롭히지 못하게 고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p>
          <h3 contents-hash="104489f095a63167f82dbb5d013bb15ac35d98cec79bcf6da6007851c267e96f" dmcf-pid="HvHXBnYcGC" dmcf-ptype="h3">이준석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방자치단체 위임'"</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3d5aa936f4a36b6d8caa87e26781bb1bbaaab532610fb4dc960681db956d05d" dmcf-pid="XTXZbLGk5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성남=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1일 경기 성남시 성남의료원에서 열린 한호성 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21. kmn@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2/newsis/20250522050019500pfaw.jpg" data-org-width="720" dmcf-mid="uS2VnhKGZ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2/newsis/20250522050019500pfa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성남=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1일 경기 성남시 성남의료원에서 열린 한호성 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21. kmn@newsis.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967b2b50b36f9334dd62b9e35363461b86d836a25c3149f8b905bf5f1675440" dmcf-pid="ZyZ5KoHEYO" dmcf-ptype="general">
           <br>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대 공약 가운데 4순위로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방자치단체 위임'을 공약했다. 그는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기본 최저임금을 결정한 후, 각 지자체가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내에서 가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b8e2c7ca820871ec47b789100bc164beb6a82b831f184727098692e32827edbd" dmcf-pid="5W519gXDZs" dmcf-ptype="general">그는 또 국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한 국내 기업이 울산 미포, 여수, 반월-시화, 온산, 창원, 구미 등 주요 국가산단으로 복귀할 경우 최대 10년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허용하겠다고도 예고했다.</p>
          <p contents-hash="6f7fcbe0105f2a063f59971a95423b3cfdce41c9670f1918299bb3aa5f781043" dmcf-pid="1Y1t2aZw1m"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ironn108@newsis.com, happy7269@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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