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층’ 좁혀 유권자 공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왼쪽부터)./연합뉴스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시대상과 트렌드를 반영한 공약들을 잇달아 내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를 겨냥한 공약, 급증한 코인 투자자의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21일 아침 거의 동시에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반려 인구 1500만명 시대에 맞는 동물 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동물 복지 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동물 학대 가해자는 일정 기간 동물 사육도 금지하겠다고 했다.

그래픽=박상훈

김 후보는 “반려동물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심리 치료 지원과 공공 차원의 장례식장 신설도 추진하겠다”며 “펫 공원·카페를 조성하고, ‘반려동물의 날’도 제정하겠다”고 했다. 두 후보 모두 ‘고가 논란’이 끊이지 않는 동물병원비 절감을 위해 ‘진료비 온라인 공개’ 등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김 후보는 젊은 층이 많이 투자하는 가상 자산 관련 공약도 일찌감치 내놓았다. 이 후보는 가상 자산의 거래 수수료 인하와 원화 담보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인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금융기관의 가상 자산 직접 투자 허용과 가상 자산 거래소의 원화 계좌를 한 은행과만 연동할 수 있게 제한한 ‘1거래소 1은행’ 제도 폐지 등을 공약했다. 모두 가상 자산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모두 가상 자산 공약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00만 가상 자산 투자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20·30대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누적 이용객이 1300만명이 넘는 비대면 진료 관련 공약도 있다. 이 후보는 최근 10대 공약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발표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의료계의 반대로 법적 근거 없이 ‘정부 시범 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근거 법을 갖춰 제도화하겠다고 한 것이다.

후보들은 ‘수요층’이 명확한 공약들도 매일같이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일 ‘휴대전화 소비자 수리권 보장 추진’을 공약했다. 직접 혹은 사설 업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수리해도 추후 제조사 AS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00만명에 육박하는 치매 환자 등의 재산을 국가가 대신 관리해 주는 ‘노인 자산 공공 신탁제’도 공약했다.

김문수 후보는 혈연·혼인 관계가 아닌 지인도 법적 보호자로 등록할 수 있는 ‘지정 돌봄인 등록제’를 내놨다. 점점 느는 신규 임용 공무원들의 줄사직을 막기 위해 저연차 ‘MZ 공무원’의 수당을 높이는 정책도 발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21일 블랙컨슈머(악성 고객)의 ‘별점 테러’ 등에서 점주를 보호하는 ‘가맹·플랫폼 공동 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부당하게 ‘별점 테러’를 당하는 점주들을 위해서 ‘리뷰 중재 위원회’ 등을 의무 설치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또 아이가 셋 이상인 가구의 차량에 ‘핑크색 번호판’을 부착해 각종 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다가구 맞춤 공약’도 내놨다.

이런 공약들에 대해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가상 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후보들이 가장 중요한 디지털 자산 관련 기본법 제정과 과세 제도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고 있다”며 “기본법이 없다 보니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의와 거래, 운용 등 세부 개념 정리도 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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