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극심해지는 수도권 집중화가 지역소멸 우려로 이어지면서 지역균형발전은 경남을 포함한 지방의 생존과 직결한 공약이 됐다. 이번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지역균형발전 필요성에 공감하며 나란히 ‘메가시티’에 대한 구상을 내놨다. 공약대로라면 경남은 초광역권 중 하나인 동남권에 포함돼 거점도시를 주축으로 생활권·경제권을 공유한다.

다만 구체성과 실행 전략 면에서는 여전히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광역권이 행정구역 재편이나 교통망 구축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만큼 이 같은 조건들이 가시화되기까지는 계속해서 구호와 논의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5극3특 중심 지역주도 개편

공공기관 이전·서울대 10개 만들기

김문수, 메가프리존으로 규제 완화

지역 개발권한 부여 ‘화이트존’ 조성

대선 ‘단골 공약’… 진전 전혀 없어

재원 마련 방안·법적근거 확보 필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대선 후보가 21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 로데오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1일 경기 김포시 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 아이를 안고 유세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대선 후보가 21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 로데오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1일 경기 김포시 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 아이를 안고 유세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 후보는 경선에서 함께 경쟁했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5극3특’ 계획을 이어받았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5대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을 중심으로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임기 내 추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남아있는 200여 개의 공공기관을 2차로 지방에 이전하고, 이전 기관과 직원들에게 법인세·상속세 감면, 기본주택 제공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또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 지방교부세 확대와 자체세원 발굴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10대 공약에 담으면서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가 공약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도 초광역권과 균형발전 공약과 연결된다. 교육거점도 광역생활거점으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김 후보 역시 10대 공약에 초광역권 메가시티 조성을 담았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으로 나눠 성장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각 초광역권의 성장을 위해서 즉각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질 수 있게 지자체장이 기업유치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구현하는 ‘메가프리존’도 도입한다. 지자체에 창의적 개발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하는 ‘화이트존’(공간혁신구역)과 ‘농촌프리존’(자율규제혁신지구)도 조성할 방침이다.

김 후보가 공약한 5대 광역권 GTX·도시철도 등 교통시설 확충도 초광역권 메가시티 조성의 한 축이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자원 지방 이양 확대와 관련해서는 도시계획, 산업, 조직·인사, 조세, 입법, 교육 관련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특별행정기관 이관으로 농지·산지·환경 분야의 지방 권한을 확대하고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특례시, 50만 대도시, 시·군의 자치 역량과 의지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권한 이양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약속과 함께 국회 완전 이전 및 대통령 제2 집무실 이전도 공약했다.

△오랜 과제… 구체성·전략 있어야= 대선후보들이 입을 모아 초광역권을 약속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의 생존과 직결된 시급한 과제라는 방증이다. 그간 정치권이나 역대 대선에서도 빠지지 않는 의제 중 하나였다. 문제는 오랜 기간 지역과 정치권의 현안이었음에도 현재까지 진전된 사항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도돌이표가 된 ‘단골 공약’에 구체성, 차별성이나 확실한 전략이 없다면 이후 정권에서도 계속 논의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메가시티’의 경우 특히 부울경 지역이 선도적으로 추진했지만 정권과 지자체장 교체가 이뤄지면 어김없이 계획도 수정됐다. 최근에는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에 적극 나서며 초광역권 구성의 새로운 선두 그룹으로 떠올랐지만 역시 지역민 의견수렴과 합의라는 큰 난관이 남아 있는 상태다.

초광역권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재편이 필수이기 때문이에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법적 근거 확보가 필수다. 여기에 해당 지자체 협력과 지역주민의 동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공약이 실천으로 이어지려면 구체적인 지역의 동의와 협력을 이끌어 낼 전략이 필요하고, 이 전략에는 지역이 수긍하고 기대할 만한 초광역권의 성장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

관리자기자 ssc@ss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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