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MBN이 오늘(21일)부터 대선 공약 검증을 시작합니다.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과 국내 3대 학회와 함께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분야별로 따져봤습니다. 첫 순서는 사법 분야 공약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주요 3당의 사법 공약 핵심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느냐, 아니면 유지 또는 확대하느냐 입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달 25일) -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사 파면 제도를 도입해 검찰 개혁 완성을 추진합니다.

▶ 인터뷰 :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달 18일) - "공수처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를 개혁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공수처 폐지해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로 넘기고 정치권력을 악용해 수사·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사법 방해죄를 신설합니다.

▶ 인터뷰 :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지난 3월 11일) - "수사권에 혼란만 초래하는 공수처는 고쳐 쓸 수 없고 폐지하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이준석 후보 역시 검찰 해체보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제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치 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임명 절차 다양성도 확보합니다.

전문가들은 후보들의 공약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검찰의 권한 남용 통제라는 방향성은 분명하지만 그동안 제기된 수사의 비효율성 등에 대한 비판에 대해 문제의식이 담기지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한 차례 수사권 조정으로 탄핵 국면 당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가 논란이 되면서 수사권 혼선이 있었는데 이를 보완할 대책도 없다는 평가입니다.

▶ 인터뷰 : 이황희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될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해법이 함께 모색돼야 할 필요가 있고요. 경찰 권력이 비대해질 수 있는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의 공수처 폐지 공약은 수사권 혼선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검찰권이 다시 강화되는 데 대한 대안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이황희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수처가 폐지되면 검찰 권한이 다시 예전처럼 복원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 검찰 권한 남용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밝힌 헌법재판관 등의 국회 인준 절차 다양화는 구상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안 없이 정치적 이득만 고려한 사법 공약, 정치권 합의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전성현

#MBN #김문수 #이준석 #이재명 #공약검증 #검찰개혁 #공수처 #김지영기자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