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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전공의 빈자리 채울 PA간호사…시행 앞두고 의료 현장 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1 17: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진단서 쓰고 골수 채취, 피부 봉합도 교육 주체, 진료 범위 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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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3월 4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1/chosunbiz/20250521170220606crad.jpg" data-org-width="4037" dmcf-mid="qSjs7VwMk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1/chosunbiz/20250521170220606cra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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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4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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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 지원(PA) 간호사가 다음 달부터 합법화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논란이 줄지 않고 있다. PA 간호사는 의사의 수술을 보조하고 진단처 초안도 작성한다.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육 주체와 업무 범위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 지원 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앞서 PA 간호사를 합법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PA 간호사를 합법화하기 전 의료 현장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PA 간호사는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안이 적지 않았다”며 “역할을 공적으로 인정하겠다”고 했다.
 PA 간호사는 임상 경력 3년 이상인 전담 간호사나 응급, 마취, 종양 포함 13개 분야에서 자격이 있는 전문 간호사들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에는 PA 간호사가 1만7000여 명 있다. 이들은 그동안 관련 법이 없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오갔다.
 정부는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며 의료 공백이 생기자 이들 업무를 대신하는 PA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PA 간호사 합법화는 그간 암암리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PA 간호사를 전문적으로 교육시켜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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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1/chosunbiz/20250521170227573juxr.jpg" data-org-width="4422" dmcf-mid="KOvG6JyjN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1/chosunbiz/20250521170227573jux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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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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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시위’ 간협, “PA 간호사 교육 담당”
 PA 간호사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교육이다. 복지부는 대한간호사협회(간협),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병원협회, 병원급 의료기관(병상 300개 이상), 전문 간호사 교육 기관, 그밖에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PA 간호사를 교육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간협은 PA 간호사만큼은 협회에서 교육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간협은 “진료 지원은 단순한 (의사) 보조가 아니라 환자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 상황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고난도 영역”이라면서 “정부는 아무런 교육 인프라도 없이 병원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병원에서 PA 간호사를 교육할 경우 병원마다 교육 체계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체계적을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 간협은 “대부분 병원은 선임 간호사가 (업무 교육을) 구두로 전수하는 수준”이라면서 “(간협에서) 충분한 이론 교육과 임상 실습을 바탕으로 PA 간호사를 교육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지난 20일부터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앞에서 이런 내용으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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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21일 서울 용산구 피크앤파크 컨벤션 로얄홀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 지원 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홍다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1/chosunbiz/20250521170230935xvou.jpg" data-org-width="1080" dmcf-mid="QIEv2xhLg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1/chosunbiz/20250521170230935xvo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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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21일 서울 용산구 피크앤파크 컨벤션 로얄홀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 지원 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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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들은 진료 범위 두고 우려
 복지부는 이날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제안했다. 진단서 초안 작성, 피부 봉합, 골수 채취, 흉관 삽입, 체외 순환을 포함한 45개 의료 행위가 해당한다. 체외 순환은 심장 수술을 하다가 환자 심장이 잠시 멈추면 인공 심폐기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산소를 공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일부 의사들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특히 체외 순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자칫 PA 간호사가 체외 순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환자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박민수 2차관과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간협 관계자와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참석했다. 박 차관은 공청회 중간 휴식 시간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들도 만나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의료연대는 복지부가 간협뿐 아니라 자신들의 의견도 취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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