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중간조사 발표 후 이용자 불안감 커져
소송 참여자들 청구금액 늘리자는 의견도

SK텔레콤이 유심 교체를 소프트웨어(SW) 방식으로 대신할 '유심 재설정'을 시작한고 12일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의 SKT 직영점에 해킹 사태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5.5.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SK텔레콤(017670) 해킹 사건으로 가입자식별키(IMSI) 약 2700만 건이 탈취됐고,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30만 건까지도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유심 정보 보안이 뚫리면서 이용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도 거세질 전망이다.

21일 통신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이용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악성코드 숫자가 늘어나고 탈취된 정보가 많아지고 있어서다.

SK텔레콤 해킹 사건 집단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 대리인을 맡고 있는 하희봉 변호사(로피드법률사무소)는 "피해자 중 충격을 받은 분이 많았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결과 발표 후) 문의가 많이 와서 업무를 보기 불가능할 정도"라고 말했다.

앞서 하 변호사는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관련해 소비자 9213명이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후에도 약 2000명이 소송 의사를 밝혀왔고 30일 2차 소송인단 접수를 할 계획이다.

이용자 불안은 핵심정보 중 하나인 IMEI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커졌다. 또 3년 동안 악성코드가 심어져있던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점도 불안감을 키웠다.

하 변호사는 "50만원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청구 금액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고 했다.

법무법인 대건에는 20일 기준으로 약 15만 명이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법무법인 대건은 30일까지 접수를 받고 이후 절차를 밟아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고객 정보 유출로 통신사가 배상하는 경우가 있었다. 지난 2021년 미국의 T모바일이 약 7600만 명 이상의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번호, 신용조회 데이터 등 개인정보 유출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 당시 소송에서 T모바일에 약 4600억 원을 배상하고 1950억 원을 보안 시설 투자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SK텔레콤으로서는 집단소송은 물론 과징금 등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 2023년 약 30만 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LG유플러스에 6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SK텔레콤의 경우 이용자만 2500만 명 수준이기에 더욱 무거운 처분이 예상된다.

2023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과징금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됐다. 2024년 SK텔레콤의 총매출이 17조 9406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530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이 내려질 수도 있다.

하 변호사는 "지금까지 벌어진 사태나 관리 실태를 보면 과실 또는 중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홈가입자서버(HSS) 암호화 등도 다른 통신사는 하고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 등을 보면 과징금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공형진 변호사(법무법인 대건)는 "3년 전에 악성코드가 심어졌는데 발견을 못 했다"며 "개인정보법 상 관리적 의무 관련 과실이 인정될 확률이 있다"고 말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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