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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하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사진=뉴스1

다음달 대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들 사이에서 대통령 '중임제'와 '연임제' 도입과 관련한 개헌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조계에서는 개헌의 방향성에 대해 신중히 논의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 구상을 발표했다. 2026년 지방선거나 늦으면 2028년 총선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고, 대통령 임기 종료와 지방선거가 시점이 겹치는 2030년 통과된 개헌안을 적용하자는 계획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9일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하며 맞불을 놨다. 김 후보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2028년 총선과 차차기 대선 시기를 일치시키는 방향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후보와 김 후보 모두 현행 대통령 단임제를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방편으로 단임제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장기 집권의 통로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장기 집권은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개헌은 대대적인 사회적 합의가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해서다. 헌법 제128조에 따르면 개헌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또 헌법 제130조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거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게다가 중임제든 연임제든 개헌이 성사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개헌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야 실효성 있는 개헌이 가능하다는 관점이다. 대통령 단임제를 수정하는 건 국가 권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다. 익명을 요청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한 명이 제시했으니 다른 후보가 반대로 제시하는 식의 공약은 의미가 없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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