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신행정수도 특별법 입법 착수…개헌 기반 조성
김문수, 행정수도 개헌 공약 명시…이재명 '사회적 합의' 신중모드
'원포인트' 개헌 현실론 거세져…"구체적 개헌 로드맵 제시될 시점"

대전일보DB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세종=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주요 대선 주자들이 개헌론에 불을 지피는 가운데 이번 대선을 행정수도 완성의 '골든타임'으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특히 개헌이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이견으로 번번이 무산된 점을 감안할 때, 행정수도 명문화에 한정한 '원포인트' 개헌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2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은 최근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해당 특별법은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법안이다. 당시 헌재는 청와대, 국회 등 국가의 정치·행정의 중추가 이전하는 것은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강 의원은 특별법 발의와 동시에 또다시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 헌재의 판단을 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위한 사회적·정치적 기반 조성을 염두에 둔 선제적 시도로 해석된다.

강준현 의원실 관계자는 "헌재의 위헌 판단을 어떻게 보완·극복할 지가 큰 쟁점"이라며 "특별법이 함의하는 담론의 범위가 넓은 만큼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개헌은 조기대선 핵심 의제인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과도 맞물린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충청권 공약에 '행정수도에 대한 위헌 논란 조기 종식을 위해 조속히 개헌 추진'을 명시하며 의제 선점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지만, 두 기관의 완전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공감을 표한 상태다. 그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에도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개헌을 추진해 세종시가 실질적 행정수도로서 기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실제 두 후보 모두 조기 대선 중반전에서 개헌론을 띄우고 있는 상황으로,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개헌 논의와 함께 행정수도 명문화도 의제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를 계기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것은 복잡한 권력구조 개편이나 다수 쟁점을 포함하는 전면 개헌과 달리, 정치적 합의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수도 개헌이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닌, 국가운영 틀의 개편이라는 점에서 대권 주자들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더 이상 임시처방으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없다"며 "대선 주자들이 말하는 '행정수도 완성'이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행정수도 명문화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이 제시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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